평화당, 정기국회 민생법안 1호 소상공인 기본법 처리 촉구
평화당, 정기국회 민생법안 1호 소상공인 기본법 처리 촉구
  • 김일현
  • 승인 2019.09.1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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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소상공인연합회와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기본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동영 대표는 “조국 보다 민생정치가 우선, 정기국회 민생법안 1호로 소상공인기본법 처리하자”는 내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평화당은 이미 소상공인의 권익과 이해를 가장 잘 반영한 조배숙 원내대표 대표발의안을 제출했다.

그 동안 소상공인연합회와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된 민주평화당 안을 중심으로 국회가 당장 심의에 들어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기본법은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의 근간이자 근거법률”이라며 “5인 미만 사업장, 1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제주체인 소상공인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보호, 지원, 육성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는 기본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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