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지방의 고른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이 절실하지만, 전북의 기초단체들은 오히려 경쟁력을 잃어가는 등 불균형의 심화가 지속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국내 228개의 기초단체 지역총생산액(GRDP)’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북은 완주군만 상위 30위 안에 진입 했다.

지난 2011년과 2016년의 GRDP 연평균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상위 30위권 안에 포함된 전북지역 자치단체는 24위를 기록한 완주군이 유일했다.

호남지역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완주를 비롯 전남 영광군, 무안군 등 단 3곳에 불과해 호남권에 대한 정책적 지원 불균형이 심각했다.

완주군이 전북에서 유일하게 상위권에 랭크된 비결은 기업유치 등 기업형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산성이 크게 증가한 데다, 로컬푸드의 대대적 확대와 귀농귀촌 활성화, 사회적기업과 공동체 지원 강화, 완주형 사회적경제 기반 확대 등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군은 특히 박성일 군수 취임 이후 지난 2014년 이후 소득과 삶의 질이 높은 완주를 주창하며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선 것이 경쟁력 강화의 근원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랄 수 있는 GRDP 성장률 측면에서 상위권에 포함된 전북 기초단체가 거의 없는 데다, 이전과의 순위 변경에서도 뒤로 밀린 사례가 속출하는 등 되레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 동안 GRDP 연평균 성장률과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을 비교해 전국 순위를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완주군은 31위에서 24위로 7계단 올라간 반면 도내 11개의 기초단체 순위에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분석됐다.

A기초단체는 130위권에서 220위권으로 뚝 떨어졌고, 110위권이었던 B기초단체 역시 160위권으로 하향 조정됐다.

낙후 전북의 기초단체 경쟁력이 되레 후진하고 있는 것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헛바퀴를 굴리고 있다는 직접적인 증가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균형발전 정책이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권을 대상으로 낙후도에 따라 차등 지원돼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데다, 국가예산 확보 경쟁도 정치력에 좌우돼 전북만 손해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지역낙후도를 기준으로 후진지역에 더 많은 국가예산을 반영해 불균형을 바라잡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명실상부한 균형발전을 위해선 낙후지역을 우선 배려하는 차별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