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대안정치연대의 유성엽 대표(정읍고창)가 1일 “청년 일자리를 만들겠다더니, 공공기관 6곳 중 1곳은 청년 의무고용을 미준수하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 의원은 또 정규직의 5% 수준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하도록 한 권고사항은 관리조차 안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최근 들어 현 정부의 경제 정책 및 실적에 대해 문제점과 대책을 집중 질의하고 있는 유 의원은 이번에는 청년의무고용 문제를 집중 파고들었다.

유 의원은 “법에는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을 3%로 규정하고 있지만 308개 대상기관 중 53개소가 미준수하고 있다”면서 “정규직의 5% 수준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하도록 한 권고사항은 관리조차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통해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상 청년고용 의무대상 기관에 해당하는 308곳의 공공기관 중 53곳이 법규를 미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또 지난 2017년 2월 발표한 ‘공공기관 인력운영 방안’에서 공공기관 정규직 정원의 5% 수준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고,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청년인턴 경험자 중에서 채용하도록 권고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년들 일자리를 걱정하고 있지만, 정작 정부 산하의 공공기관 6곳 중 1곳은 법에 정해진 의무조차 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는 공공기관 인력관리부터 제대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