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호남고속철 노반침하
김종회 농협 중도상환 수수료

지난 2일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실시되면서 국감 초반 도내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도민들의 관심이 모아진다.

국감 1주일이 지난 9일 현재 도내 의원들은 중앙 및 전북 현안에 대해 대부분 날카로운 질의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국감이 내년 전북의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국감 초반, 도내 의원들은 각자의 해당 상임위에서 전북 주요 사안에 대한 정부 입장 및 향후 대책을 강력히 질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는 호남고속철도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했다.

정 대표는 지난 7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대한 국감에서 “호남고속철도의 노반침하가 올해 95곳에 이르고 특히 매우 위험한 100mm 이상도 4곳”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에 따르면 지반침하 하자보수는 지난 2018년 49개소, 2019년 95개소(하자보수 완료 31곳)로 증가 했다.

그러나 문제는 2019년이 하자보수 마지막 해(하자보수 기간 5년)라는 점으로 하자보수 대상이 10곳 미만으로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고 있다는 것.

정 대표는 부실공사가 의심되는 만큼 반드시 시공업체들에게 하자보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인 대안정치연대의 유성엽 대표(정읍고창)는 호남 경제의 악화된 상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최근 3년간 연평균 부도율을 집계한 결과 광주는 0.99%, 전북은 0.53%로 전국 평균을 훨씬 상회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북의 0.53% 어음부도율은 전국 평균의 4배를 넘는 수치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도 단위 행정구역 중 가장 높은 부도율이다.

유 대표는 또 이 같은 부도율이 지역 총생산과도 연계돼 지난 해 광주 지역 총생산은 37조 7,000억, 전북은 49조 3,000억원으로 최하위권이었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지역의 어음부도율은 광주와 전북 지역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매우 좋지 않음을 보여주는 척도”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도 호남지역의 경제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은 또 다른 호남 홀대”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은 국민연금공단의 위탁수수료가 5년간 3조 9,87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2014~2018년 국민연금 위탁 운용수수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 위탁수수료가 △2014년 6,198억 △2015년 7,357억 △2016년 8,142억 △2017년 8,525억 △2018년 9,652억원이었다.

김 의원은 9일 “지난 해 국민연금 성과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가운데 국민연금이 위탁사에게 지불한 위탁 수수료가 5년간 무려 3조 9,874억원이었다”면서 “그럼에도 국민연금의 국내외 주식을 비롯한 채권 등의 수익률은 BM(기준수익률)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천문학적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음에도 2014년부터 2018년의 자산군별 수익률 및 BM(벤치마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주식의 경우 5년 연속 벤치마크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국민들의 노후자금 보호 측면에서 기준 수익률 보다 낮은 수익률을 거둔 위탁사들은 교체하거나 페널티를 주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 또 위탁에만 의존하지 말고 기금운용 전문인력 양성 및 채용 확대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BM이란 펀드시장에서 펀드의 수익률, 투자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비교지수다.

‘기준 수익률’을 통해 펀드매니저, 위탁운용사의 운용능력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인 대안정치연대의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농협은행, 농협상호금융의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농협은행과 농협상호금융이 중도상환수수료로 각각 2,200억원, 4,952억원을 챙겼다.

농협은행이 합리적으로 중도상환 수수료율을 책정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 중 지난 6년 동안 211만명이 중도에 대출금을 상환해 농협은행은 이 기간 중도상환수수료로 2,397억의 수익을 올렸다.

하지만 농협은행의 가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0.8~1.4%, 기업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1.0~1.
4%로 국내 18개 시중은행 중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금융권 사회공헌 7년 연속 1위’를 내세우는 농협은행이 고이율의 해약금을 서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어려운 농촌 경제를 감안하고,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서라도 농협이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부선과 호남선만 운행하고 있는 수서발 고속철도(SRT)가 전라선에도 운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난 7일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레일과 ㈜SR 통합을 통한 수서발 고속철도(SRT)의 전라선 운행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실제로 SR이 개통되면서 수도권 동남부 등 수서역 인근 지역이나 경부선과 호남선 지역에서는 고속철도를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는 혜택이 생겼다.

하지만 전라선을 포함한 기존선 지역주민들은 할인 혜택은커녕 환승불편만 가중되는 역차별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정부는 지역주민의 요구에 공감해 조속한 시일 내에 SRT의 전라선 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수차 약속했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수서고속철도 개통 당시 SR을 설립해 고속철도 운영사가 분리되지 않고, 코레일이 수서발 고속철도를 운영했더라면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의 전라선 운행도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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