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는 10일 한국도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 민자사업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제2의 서해안고속도로로 불리는 ‘평택~부여~익산’을 잇는 것으로 지난 2008년부터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됐다가 2014년 박근혜 정부에서 갑자기 민자사업으로 전환된 바 있다.

정 대표는 이날 “호남권, 충청권의 지역 차별을 가속화시키는 서부내륙고속도로 민자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특히 민자사업으로 추진돼왔던 서울~세종고속도로의 경우 얼마 전 재정사업으로 전환돼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호남권 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수출지원사업에서 전북 기업들이 소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산업위기 대응 수출지원 사업에서 최근 3년간 전북기업의 참여율은 불과 2%에 그쳤다는 것.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익산을)은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 최근 3년간 코트라의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기업 글로벌화 지원사업에 참여한 국내기업은 총 1,628개였으며 전북 기업은 전체의 2%인 33개였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국내에서 개최됐거나 개최 예정인 코트라의 자동차부품, 조선기자재 GP 수출상담회는 총 8회지만 서울(2회), 부산(2회), 인천, 일산, 창원, 광주에서 개최가 확정되고 전북은 제외됐다.

그러나 전북은 자동차, 조선 부품업체들의 위기가 가장 심각한 지역이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조선, 자동차 산업의 붕괴로 위기에 처한 전북의 부품기업들에겐 국외의 수요처를 찾아 수출활로를 열어주는 지원이 절실하다”면서 “그럼에도 불구, 코트라가 수출 지원이 가장 절실한 전북기업들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대안정치연대의 유성엽 대표(정읍고창)는 지난 2018년도 지역별 세수 현황 분석 결과, 서울과 전북의 세수 차이가 무려 34배에 이르는 등 지역간 경제 격차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지역별 세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하면 전북이 세금을 가장 적게 낸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은 세수가 2조 5,000억원으로 전체 내국세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고 반면 지난 해 서울청에서 징수한 세금은 총 86조 9,000억원으로 전체 내국세의 약 30% 수준이었다.

이처럼 전북과 서울의 세수 격차가 34배나 되면서 전북의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유 대표는 “우리나라 세법은 누진율이 약하기 때문에 세수 차이가 곧 경제 상황을 반영한다”면서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차이가 34배나 되는 건 경제 격차가 그만큼 심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과 EFTA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노르웨이 연어 수입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TA로 무관세가 된 연어 수입 등으로 어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수협 임직원들의 지난해 상생협력기금 출연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은 수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해 국내 수산물 수출은 23억 8,000만달러, 수입은 61억 2,000만달러로 수입이 수출보다 약 3배 가량 높았고 이 중 국내 수입 수산물을 개별품목별로 보면 1위가 냉동 새우살, 2위 냉장 연어, 3위 냉동 낙지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운천 의원은 “수출 2위 품목인 노르웨이 연어의 경우 활어를 포함한 모든 제품들에 무관세가 적용되며, 수입규모가 자유무역협정 체결 이전보다 10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무관세에 연어회와 연어초밥 등의 인기가 겹치면서 수입량이 증가해 국내 광어와 우럭 소비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어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지적됐다.

정 의원은 “하지만 어업인들을 대표하는 수협의 임직원들은 나몰라라하고 있다. 수협 임직원들의 지난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실적은 0원으로 전무했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