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 국정감사가 지난 2일 시작됐다.

국정감사는 행정부의 지난 1년간 업무 및 공과를 평가하는 자리다.

정부 예산 심의와 함께 사실상 국회의원의 2대 핵심 의무이자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찬반 양론으로 “시작부터 조국, 국감 종료 때까지 조국” 중심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행정부의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 국정감사의 주요 상임위에서 조국 장관에 대한 여야간 공방전 양상을 띄고 있다.

조국 장관이 현재 우리 사회의 최대 이슈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매주 서울 광화문과 서초동에서는 ‘조국 사퇴’, ‘조국 수호’를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진보와 보수 같은 진영간 대결 구도로 본다면 어느 한 쪽이 이기기 어려운 평행선을 달리는 분위기다.

이긴 쪽도 진 쪽도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

전북 정치권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조국 보다는 국정 현안 및 지역 현안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전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그 어느 때보다 ‘활력과 침체’가 엇갈리는 시기를 보내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격동의 시기라 할 만큼 전북 사회 전반이 복잡다단하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정치권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력을 쏟아야 하는 데 이 부분은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점 및 대책을 찾아낼 수 있다.

전북 경제 그리고 군산 경제의 핵심 축인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가동 중단된 지 2년이 흘렀고 한국GM의 군산공장도 오래 전 폐쇄됐다.

이로 인한 피해는 실로 어마어마하다.

조배숙 국회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한국GM 군산공장,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인해 휴업, 폐업한 전북의 자동차, 조선 부품기업은 올해 6월 기준 68개사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전북도의 자료에서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약 5,000여명의 일자리 손실이 발생했고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된 이후에는 군산 산단에 공동화 위기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위기에 따른 아쉬움 속에 올 초에는 ‘새만금국제공항’과 ‘상용차 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 생태계 구축’이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확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일각에선 예타 면제가 전북뿐 아니라 타시도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전북 입장에선 새만금공항의 상징성을 감안할 때 쾌거인 것만은 분명하다.

전북은 이처럼 경제 침체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격변의 시대를 맞고 있다.

이 시점에서 도내 정치인들이 어떻게 활약하느냐에 따라 전북의 미래는 달라지게 되고 그 시점은 바로 현재의 국정감사가 출발선이 된다.

지난 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활동하는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 박주현 의원(바른미래 비례)은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민자예산 8,007억원 전액을 재정 전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새만금신항은 항만공사가 아닌 정부 직할의 항구이기 때문에 100% 재정으로 하는 게 맞는데 왜 민자로 하느냐, 재정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촉구했고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재정으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며 빠른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새만금신항 배후부지 민자예산 8,007억원을 재정으로 전환하고 또 해수부가 재정으로 건설하는 접안시설 2선석의 완공시기를 2025년에서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같이 국감 초반부터 전북 현안에 대한 성과물이 나오고 있다.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들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정은 물론 전북 발전 기반을 확실히 구축할 수 있도록 전력을 쏟아주길 기대한다.

/김일현 정치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