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추진한 새만금 태양광사업에 대한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새만금이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며 사업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재생에너지로 기업을 운영하는 건 세계적 추세라며, 새만금 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태양광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각을 세웠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새만금사업은 정권 바뀔 때마다 정치논리 휘둘려 지역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수상태양광 발전사업도 마찬가지여서 걱정이 된다”고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보니, 경제성 있어야 하는데 경제성 있어 보이지 않는다”면서 “패널 설치는 자투리땅 같은 곳에 해야 하는데, 수십 조원이 들어갔고 삼십 년간 쏟아 부은 새만금에 태양광발전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안상수 의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전북도에 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태양광 사업을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면서 “폐 패널에서는 구리, 납, 크롬 등 유독성 물질이 나와 친환경으로 가기 힘든 만큼,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새만금에 태양광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취소하는게 맞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과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전북 미래와 새만금 개발을 촉진할 사업임을 강조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만금에 패널만 까는 것 아니라 제조공장과 연구개발까지 하는 재생에너지 복합클러스터를 만드는 것”이라며 “새만금은 수상태양광으로 육상태양광보다 효율이 훨씬 높고, 이로인해 새만금이 다시 조명받는 게 가장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소병훈 의원도 “글로벌 기업은 재생에너지를 100% 사용해 운용한다”면서 “우리나라도 대비해야 한다. 새만금 태양광과 풍력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옹호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신재생 에너지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산업자원부 등을 통해 추진해 온 사업”이라며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목표이고 태양광은 새만금 전체 면적의 7. 88%에 해당해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

송 지사는 “(태양광 사업은) 지금은 후퇴할 수 없는 상태이며 바람직스럽게 추진된다고 본다”며 “태양광 사업은 새만금 개발의 보조·보충적 기능이지 주된 사업은 아닌 만큼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도민 이익을 대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장수 벧엘의 집 사건 등 끊이지 않는 장애인 학대 문제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전북은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학대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라며 “전북도가 결국은 제 역할을 했더라면 이같은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도 주장했다.

전라북도가 예산을 지원한 군산의 한 업체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와 관련돼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해당 업체의) 평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즉 허위의 내용으로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