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해묵은 악평 재탕 '맹탕 국감' 전락
새만금 해묵은 악평 재탕 '맹탕 국감' 전락
  • 박정미
  • 승인 2019.10.1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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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원들 태양광발전사업
경제성-환경문제 들먹 '흠집'
송지사 "신재생에너지사업
목표··· 전체면적 7.8% 차지"

11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감이 본질과 달리 야당 의원들의 ‘정권 흠집 내기’, ‘해묵은 악평 재탕’으로 진행돼 눈총을 샀다.

의원들은 새만금 조기개발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이번 국감을 정치적 의도만 가득한 ‘맹탕 국회’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다.

오전 10시부터 낮 12시30분까지 2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날 국감은 총 22명 가운데 11명이 참석, 돌아가며 송하진 지사에게 도정현안을 질문하고 지적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런 가운데 야당의원들은 대부분 새만금 태양광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이제라도 중단해야 한다며 1년전, 평화당이 주장했던 해묵은 악평들을 끄집어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린 정치적 희생양으로 빗댔고, 태양광 패널 설치 계획은 경제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환경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상수 의원도 패널의 환경 문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역시 해상 태양광 경제성을 따지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평화당이 한 때 지적했던 내용들로,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사회적 갈등만 야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하진 지사의 답변처럼 “새만금 태양광과 풍력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송 지사는 “신재생 에너지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 아니라 그 전부터 산업자원부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다”며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게 목표이고 태양광은 새만금 전체 면적의 7.88%에 해당해 염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 사업에 대해, 새만금 개발의 보조·보충적 기능이지 주된 사업은 아니다”며 “환경을 절대 훼손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사업이 도민 이익을 대변하고 환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말했다.

새만금에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차고 넘친다면 태양광 사업에 대해 말할 것도 없겠지만 광할한 땅이 개발되려면 아직도 수십년이 남아있는 만큼, 지역발전을 위한 쟁점을 논하는 국감장에서 진행중인 사업까지 중단하라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게 국감장 안팎의 여론.

지역 정가 한 관계자는 “이번 국감이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진행되다 보니 이 같은 발언들이 나온 것 같다”면서 “여러가지 지적사항은 많은 데, 딱히 지역발전을 위해 쟁점으로 부각됐다고 내세울만한 것을 찾기 힘든 국감”이라고 평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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