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속의원 지정 공감대
송지사, 균형발전위해 지정을
시민들 열망담긴 편지 공개도

국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소속 여야 의원들이 전북도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논의해, 법안 개정에 물꼬가 터질지 주목된다.

11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전주시민들의 특례시 열망을 알 수 있었다며 공감대를 보였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경기 남양주을)의원은 “전날 저녁 전주시에 도착했는데 전주시민들의 특례시 열망을 읽을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인구는 변화할 수 있는 것인데, 그로 인해 지방분권을 새롭게 재편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구감소시대에 인구가 늘어난다고 새로운 특혜를 준는 것 역시, 균형발전 취지에 맞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송하진 지사에게 특례시 지정으로 전북 내부에서 생길 수 있는 불만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이에 송 지사는 “전주를 특례시로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선 그동안 반대의사를 표명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면서 “100만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특별히 할 이유는 없다고 보지만, 균형발전 논리로 갔을 때 (특례시를) 해야 한다면 전주시도 함께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균형 발전 논리로 봤을 때 전북 발전을 선도할 전주시가 특례시가 돼야 한다”며 “전주가 도청 소재지로서 전북도 발전을 유도해줘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질의 시간에는 특례시 염원을 담은 편지도 공개돼 눈길을 끌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성남시 분당갑)의원 “전주시민이 전날 편지 한통을 보내왔는데, 이 자리에서 읽어 보겠다”면서 “전주가 도청소재지이지만 지난 1994년부터 광역시 공약을 파기하면서 지금껏 소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구절을 인용했다.

이어 “전주는 주민등록상 인구로는 100만 명에 못 미치지만 생활인구는 130만 명에 이른다”며 “전주처럼 광역시가 없는 도의 50만 이상 중추도시를 특례시로 포함시켜야 지역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김 의원은 “노무현정부 당시 혁신도시를 만들고, 중앙 공기업과 기관들을 이전시킨 이유 중 하나가 각 도마다 중심거점도시 만들기 위함이었다”며 “그 기반으로 지역이 발전하도록 하겠다는 게 취지였는데, 특례시 역시 전주를 거점도시로 만들어달라는 염원이자, 요구인 것 같다”고 마무리 했다.

한편, 정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의 특례시 지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동영·김병관 의원은 50만명 이상인 도청 소재지로 하자는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정부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경기 고양시, 수원시, 용인시와 경남 창원시만 특례시 대상이 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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