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온렌딩 전남북 2.9% 차별
정운천 새만금해안방재림 촉구

올 상반기 기준, 전북의 금융기관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22조 7,000억원으로 제1금융권의 중소기업 대출은 전년 상반기 대비 265억원 감소한 반면에 제2금융권 대출은 2018년 5,797억원에서 2019년에는 1조 1,316억원으로 195.2% 급증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제2금융권 대출 증가로 인한 이자부담이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기재위원회 소속인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정읍고창)는 14일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대내외 경기 침체, 일본 수출규제 등에 따른 중소기업 조업 여건이 취약한 상황에서 관련기관의 지방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나 성과가 매우 미흡하다는 것.

유 대표에 따르면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의 중소중견기업 육성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제도 중 수출입, 해외투자 등 대외거래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중개금융기관(시중은행 및 지방은행)의 지점을 통해 간접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해외온렌딩’ 프로그램을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해외온렌딩 지원규모는 2016년 1조원, 2017년 1조 9,000억원, 2018년 2조 4,000억원, 2019년 8월말 현재 2조원을 초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는 있지만 금융지원이 수도권과 대도시에만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올 8월말 기준으로 경기 31.2%, 서울 20.4%, 영남 11.6%, 인천 8.5%, 부산 7.4%, 충청 6.4%, 대구 5.2% 순이었고 전남북 지역은 지원금액 599억원으로 전체 2.9%에 그쳤다.

유 대표는 “한국수출입은행은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 제고와 선제적 금융수요 창출을 위해 지역 거점은행과 해외온렌딩 협약 체결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수출초기기업 육성을 위한 금리인하 등 지방은행 우대정책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새만금 신도시 및 주변 지역의 정주여건을 위해 산림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만금 지역의 해풍, 염분, 비산먼지 등으로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해 오는 2025년 예정된 새만금 신도시의 정주여건을 위해서라도 당국의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전주을)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산림청이 비산먼지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새만금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산림청은 해풍, 모래날림 등의 피해가 있는 주거지역 및 산업단지 주변에 ‘해안방재림 조성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새만금 지역에도 검토해보라는 것이다.

정 의원은 “새만금사업지구 매립현장에서 날아오는 비산먼지 때문에 주변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새만금청과 산림청이 오는 16일 새만금 그린인프라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산림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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