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논란보다 지원책 우선돼야
새만금 논란보다 지원책 우선돼야
  • 박정미
  • 승인 2019.10.14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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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여야 공방예고
새만금 수질악화 못매우려
국제공항 용역비 반영절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지역 최대 현안인 재생에너지 사업과 새만금 수질개선 문제, 국제공항 조기 건설 등의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받고 있다.

전북도에 대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지역 현안 해결보다, 야당 의원들의 정권 흔들기에 휘둘렸던 만큼, 새만금개발청 국감에서는 정치권의 지원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 재생에너지사업 악평 되살아나나

이번 국감에서는 의도치 않게 재생에너지사업이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히 재생에너지사업은 민주평화당에서 1년전부터 반대해왔던 논쟁이었던 만큼, 민주평화당 정동영(전주 덕진)의원이 포문을 열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전북을 방문, 새만금에 대형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민주평화당은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에 대형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를 설치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도민들에게 주는 선물이 고작 태양광이냐”며 태양광 패널의 환경 문제, 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이어갔다.

이후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던 논쟁은 지난 7월 새만금 수상태양광 발전사업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허가가 나며 재점화 됐다.

새만금 공유수면 위에 2025년까지 2.1GW 설비용량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단계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허가가 난 것.

완공되면 여의도 면적의 약 10배 넓이가 된다.

설치 완료시 100만 가구에 전력이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된다고 한다.

태양광 사업에 대한 그간의 악평은 전북도 국감장에서도 재탕 됐던 만큼, 새만금개발청 국감장에서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잡히지 않는 새만금 수질

만경강, 동진강 하구의 수질(COD) 개선을 위해 정부가 18년 동안 4조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고도 5-6등급에 머무르는 것에 대한 비난 여론이 나오고 있다.

새만금호의 담수화 목표시기인 2020년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인데도 개선은 커녕, 상태가 계속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에 바닷물을 완전히 막고 담수호로 전환하기로 한 계획을 이행하기보다는 오히려 해수 유통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환경부의 새만금 수질개선 2단계 사업에 대한 평가가 올 하반기부터 내년 9월까지인 만큼,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 국토위, 새만금 국제공항 전폭지원 나설까?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도민들의 50년 숙원사업으로, 지난 1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타면제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8월 국토부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이 완료되고, 현재는 기재부에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제공항 추진을 위한 예산확보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제공항 조기개발을 위해서는 내년 정부예산안에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40억원 반영이 절실한 상황이다.

새만금 공항은 한중경협단지 조성과 산업단지, 관광제로용지 조성과 함께 기업 입주 등 생산활동을 본격화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올 국감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시행되는 마지막 국감인 만큼, 의원들의 보다 의욕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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