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조례안을 제정했으나 액수와 지급범위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농민단체는 전북도가 마련한 조례안이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공론의 장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는 첫 주민청구 조례안의 의미를 감안해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농민 공익수당’ 조례안은 전북에 주소를 두고 영농활동을 하는 도내 10만2천여 농가에 월 5만원씩, 연 6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조례안에 대해 농민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주민청구 조례안을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14일 전북지역 30여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농민공익수당 주민발의 전북운동본부’ 회원들은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농가’가 아닌, 모든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전북도가 제정한 조례안은 이미 시행된 기초지자체 농민수당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숟가락만 얹어 답습하고 있다”며 “도의회는 주민청구안의 핵심내용을 받아들여 조례를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7일에는 전체 유권자 1% 이상이 서명하면 조례를 제·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는 주민참여조례 청구제도를 통해 2만7천200여명의 서명을 받은 ‘전북 농민수당 주민청구 조례안’도 제출했다.

이 조례안에는 도내 22여만명의 농민 개인에게 월 10만원씩의 공익수당을 지원하자는 게 핵심이다.

하지만 농민들의 요구대로 지급될 경우, 애초 배정한 613억원의 예산안보다 4배 많은 2천 628억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게 전북도의 입장이다.

주민참여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된다면 그만큼 지방재정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농민단체 회원들은 “1천300억원대의 예산이면 모든 농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면서 “현재 추진중인 농업관련 사업을 축소해 그 예산으로 농민들에게 지급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현 농민공직수당 주민 조례안은 전북도가 40%, 각 시군이 60%를 부담하며, 현금과 지역 화폐를 각각 50%로 지정해 연 1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농민을 대표한 오은미 전 전북도의원은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농민에게 안정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농민과 전북도, 도의회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