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에 대한 국정감사가 정권 흠집내기, 해묵은 악평 재탕으로 진행되며 눈총을 샀다는 소식이다.

새만금 조기개발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하며 이번 국감을 정치적 의도만 가득한 ‘맹탕 국회’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다.

그런가 하면 이날 야당의원들은 대부분 새만금 태양광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이제라도 중단해야 한다며 1년 전 민주평화당이 주장했던 해묵은 악평들을 끄집어냈다고 한다.

평화당이 한 때 지적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으로,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사회적 갈등만 야기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 태양광과 풍력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것”이라고 답했고, 신재생 에너지사업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산업자원부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됐음을 주지시켰다.

의원들의 새만금 태양광에 대한 몰이해를 설명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질책뿐이었다.

더군다나 태양광은 새만금 전체 면적의 7.88%에 해당돼 염려할 수준은 아닐 뿐 더러 향후 20년 후 철회될 한시 대체 사업임이다.

더군다나 태양광 사업은 새만금 개발의 보조·보충적 기능의 사업으로, 새만금 전체의 주된 사업이다.

그 광활한 면적을 뒤 덮을 물량도 현재로써는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어떤 기업도 그리할 수 없다.

적어도 피감기관을 질의하고 질타하기 위해서는 사전조사와 정보는 필수다.

단순히 선엄적인 수준의 앎으로는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국감을 며칠 앞둔 지난 8일 전북대학교가 새만금 지역에 수상태양광 실증단지를 만들기 위해 태양광 및 클린테크 싱크탱크인 외국계 기업 솔라비즈니스클럽, ㈜세기종합환경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앞서 9월에는 전북도와 한국남동발전, 현대엔지니어링이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전북도-전주비전대-솔라파크코리아가 MOU를 체결했다.

그 뿐 아니라 ㈜미래이앤아이, ㈜레나인터내셔널이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속속 입주를 결정하고 있다.

상황은 이런데도 정치권은 탈원전에 의한 정치적 행보라며 지금이라도 태양광 사업을 중단하라고 도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새만금에 들어오겠다는 기업이 차고 넘치는 상황이다.

광활한 땅이 개발되려면 아직도 수십 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쟁점을 논하는 국감장에서 진행 중인 사업까지 중단하라고 나선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경제적 사안을 정치적 논리로 풀어낸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들게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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