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국정감사에서 야당 국회의원들의 ‘새만금 때리기’가 잇따르고 있다.

국책사업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야 당연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사업을 흠집내기 위해 새만금 사업을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전북도 국감에서 제기됐던 태양광사업에 대한 환경문제 지적을 재탕, 눈총을 샀다.

또 새만금 수질문제와 기업유치 실적 부진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15일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환경 오염 우려등을 제기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여당과 새만금개발청은 카드뮴이나 납 등 환경오염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자리 창출 등에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강변했다.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새만금에 20년간 4조원을 투입하고도 수질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세계 최대규모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는 게 MP(종합개발계획)에 담겨 있었냐”면서 “여의도 20배에 해당하는 곳에 수상 태양광을 설치하면 독한 세척제와 패널 산화로 구리와 카드늄 등 유독물질이 방출돼 수질오염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혜훈 의원도 “새만금을 환황해 물류거점지역으로 만들겠다는 비전과 태양광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서로 상충되고 있다”면서 “더구나 20년 뒤 폐 패널에서 납페놀, 카드늄 등으로 환경오염도 우려되는데, 이후에 태양광 패널을 어떻게 철거하고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도 없는 상태”라고 거들었다.

김상훈 의원은 “새만금 로드맵 청사진을 보고 기대가 많았는데, 막대한 용지에 태양광을 하겠다고 하니, 기대가 무너졌다”며 “카이스트 분석을 보면 태양가 패널에 묻은 새 분뇨와 얼룩, 먼지를 씻기 위해 쓰는 세제 등으로 오염을 일으킬 수 밖에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은 일사량이 많아 태양광사업의 경제성이 높고, 국내 태양광 패널에는 카드뮴이나 납과 같은 중금속이 함유돼 있지 않다”며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현숙 새만금개발청장도 “또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보면 태양광발전사업이 환경 오염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다”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20년 후에나 개발되는 부지에 완성(매립)되기 전까지 당분간 좀 사용하자는 것”이라며 “태양광발전사업이 재생에너지를 쓰는 첨단기업과 윈윈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수질문제에 대한 포문은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열었다.

주 의원은 “2001년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4조원을 썼는데 여전히 새만금호 수질은 4등급에 머물러 있다”면서 “내부개발이 진행중이다보니 정체구역이 많아서 그런다고는 하지만 오염이 계속 진행 중인 만큼, 개발청에서 수질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이은권 의원은 새만금개발청이 해외투자유치를 위해 수십억을 쓰고도 실적이 부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새만금개발청이 2013년 개청한 이후, 해외투자유치는 일본 도레이, 벨기에의 솔베이, 중국의 레나인터네셔널 등 3건이며, 이중 도레이는 새만금개발청 개청 이전에 전북도 노력으로 유치해 개청 이후 성과는 2건에 불과하다는 것.

양해각서도 8건 체결했지만, 전부 보류되거나 철회된 사태로 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는 기업체는 전무하다고 질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