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언론과 여론의 지적에도 불구, 15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도 새만금 태양광 사업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재탕, 삼탕 내용이 반복적인 데다 대안 없는 비판들만이 난무하며 보는 이들에게 피로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높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며 이전 있었던 전북도 국감에서의 철회 입장을 고수했고, 여당과 새만금개발청은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된다며 필요성을 강변하는 모습은 종전과 똑같았다.

국감장 안팎에서는 태양광사업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표하는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야당의 파상공세 대상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날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은 새만금에 4조원을 투입하고도 수질이 악화됐다는 최근의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환경 재앙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혜훈 의원은 “태양광사업은 전후방산업 연관 효과가 없고 고용 창출 효과도 없는 반면 패널에 들어있는 중금속 등으로 환경을 오염시키게 된다. 이후 패널을 어떻게 철거하고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계획도 없다"고 거들었다.

김상훈 의원 역시 "태양광 패널을 씻어내기 위해 쓰는 어떠한 세제도 환경오염을 불러온다. 나중에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고, 황철호 의원은 ”태양광시설은 공해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솔직히 흉물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새만금은 일사량이 많아 태양광사업의 경제성이 높고, 국내 태양광 패널에는 카드뮴이나 납과 같은 중금속이 함유돼 있지 않다"며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관석 의원도 국감 자료를 통해 "수상태양광사업은 환경오염 없는 친환경적 사업"이라며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이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국내 선도모델이자 세계적 모범사례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태양광 사업을 둘러싸고 탈원전 정책을 표방한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는 모양새나 환경재앙으로 몰고 가는 모양새, 경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 등 며칠 전 보여줬던 전북도 국감장의 모습과 사뭇 다르지 않다.

여는 방어수, 야는 공격수로써 팽팽히 맞서는 모양새도 같다.

해당 상임위만 다를 뿐이다.

태양광 사업으로 인해 전북의 중요한 많은 현안들이 묻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이다.

국감이 지방사무와 관련, 잘잘못을 따지고 그에 따른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적 자리이길 바랐던 마음.

이는 너무 큰 기대감이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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