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는 눈에 띄는 쟁점 없이 형식적인 수준에서 진행됐다고 한다.

사실 새만금사업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국제공항의 조기 추진과 내부개발 문제.

국회 차원의 지원이나 긍정적 논의가 이루어질지 내심 기대를 모았던 국정감사였다.

당초 의원들은 국감에 앞서 새만금을 첫 방문하는 자리인 만큼, 저녁 만찬 일정까지 잡으며 양 기관을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선포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날 돌연, 현장점검을 포함해 오후 4시까지만 군산에 머물겠다고 통보해 오면서 형식적인 국감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당초 예정보다 2시간을 앞당겨야 하는 탓에, 의원 한 명 당 5분 이상의 질의시간은 배정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참석 의원이 30여명이나 되다보니, 3시간 넘게 감사가 진행됐지만 이슈는 없었다.

다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새만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과 규제샌드박스, 임대료 인하, 법인세 감면 등 기업유치 현안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인 것이 성과라면 성과.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새만금 차별성을 언급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해 재탕질의로 눈총을 받기도 했다고 한다.

국감장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투자유치를 위한 차별화 전략, 고가의 피복비 지급, 공사와 개발청의 엇박자 등을 거론했던 것을 제외하면 그동안 제기됐던 일반적인 이슈들이 대부분이다.

새만금 수질문제가 다소 예민하긴 했으나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문제였고, 태양광사업에 대한 환경문제 우려도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공론화 됐던 것이라 새만금 현안으로 새롭게 주목 받은 내용은 아니다.

당초 국감 쟁점으로 예상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추진과 내부개발을 위한 정치권의 예산지원 등은 아예 거론되지도 않았다.

더욱이 일부 의원들은 준비해온 질문을 주어진 시간 내에 모두 쏟아내려는 듯 답변시간도 주지 않고 일방적 질문공세만 펼쳐 국감 취지를 무색케 했다는 반응이다.

때문에 국감의 긴장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었고, 조언과 충고 확인 수준이 주를 이루는 분위기였다고 한다.

그런가하면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등 일부가 민주당 출신 낙하산 인사가 수두룩하다며 강팔문 사장의 출마의사를 묻기도해 수감 공무원들을 불편하게 하기도 했다.

“대안이 없는 비판은 통상 불평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국감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와서 단순히 불평을 늘어놓고 가는 사람들이 아닌 비판과 함께 그 대안을 제시하는, 국민이 임명한 사람들임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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