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국회의원 국감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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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일현
  • 승인 2019.10.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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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스마트공장 75% 영남에
안호영 개별공시지가 하향 촉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익산을)은 우리나라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수준이 미흡하고 지역별 편차도 심각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스마트공장의 75%가 수도권, 영남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편중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전국 스마트 공장 7,014개 중 75.2%가 수도권과 영남권에 집중돼 있고 특히 ‘중간2’ 단계 스마트공장의 경우 32.7%가 경기도에 집중된 반면 전북, 강원, 포항에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은 조배숙 의원이 16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전국 스마트공장 7,014개 중 ‘중간2’ 단계 스마트공장은 전체의 1.5%인 39개에 불과했다.

한 단계 아래인 ‘중간1’ 단계의 스마트 공장은 1,311개로 역시 전체의 18.7%에 그쳤다.

전체 스마트공장의 80%가 여전히 공정을 단순 모니터링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는 셈.

조 의원은 “대다수의 스마트 공장이 여전히 기초단계에 머물러 있고 지역별 편중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스마트공장의 양적 보급에만 치중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고도화 달성과 지역간 편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스마트제조혁신단은 스마트공장을 고도화 수준에 따라 중간2, 중간1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중간1’ 단계는 생산 모니터링이 가능한 기초 단계로 수집정보를 바탕으로 기본적 제어가 가능한 수준이다.

‘중간2’ 단계는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공정최적화를 이루는 것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자율운영이 가능한 ‘고도화’ 단계로 분류된다.

현재 국내에 보급된 최고 수준 단계는 ‘중간2’ 단계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북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 공시가격 하향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도내에서 총 218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이중 54.5%인 119건이 하향 요구였다.

반면 상향 요구는 99건에 그쳤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도내에서 개별공시지가 하향보다는 상향 요구가 많았던 점을 감안하면 추세가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이유는 올해 전북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지난 해보다 5.34% 올라 토지소유자들이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이와 관련, “개별공시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조사 산정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증가를 염려한 도민들도 그만큼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각종 공시가격에 대한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신청 접수도 연중화해 공시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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