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태 파장 선거제안 통과 변수로
조국사태 파장 선거제안 통과 변수로
  • 김일현
  • 승인 2019.10.16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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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통과시 2석축소
전북-전남등 통폐합 반대
여야 조국 정쟁 분위기에
공수처등 중점 선거안 밀려

여야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조국 블랙홀이 조 전 장관의 사퇴로 1단계 수습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정치권 관심은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도 개편으로 이동하고 있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이 불과 6개월 전후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이나 총선 입지자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여야 4당의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전북은 현재 10개의 선거구가 2석 이상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도내 정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도내 정치권에 따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장관직 사퇴 이후, 중앙 및 전북의 정치 이슈가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법으로 집중되는 분위기다.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이미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의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선거제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놓았다.

이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북은 익산갑과 익산을이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되고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등의 선거구는 인구 조정에 따라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내 정치권은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안의 통과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내 현역 의원 상당수는 선거제 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지역구 225석+비례 75석 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전북을 포함한 타 지역의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자신의 선거구가 사라지거나 통폐합되는 데 누가 그 안에 찬성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어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현 300석의 국회의석을 330석으로 늘리는 방안이 일각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의원 수를 320~340명 선으로 늘리면 현 20대 국회의 253개 지역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역구 축소나 통폐합은 비단 전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남권, 전남권, 수도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패스트트랙 선거제안의 통과까지는 험난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의원 정수 증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워낙 강해 패스트트랙의 선거안이 부결되고 현 상태대로 내년 총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선거제 안의 통과, 부결에 영향을 줄 핵심 변수가 있는데 바로 조국 사태다.

정가에선 조 전 장관의 사퇴에도 불구, 조국 국면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패스트트랙 선거 안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을 제기한다.

국회 제1,2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조국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정쟁’으로 끌어들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16일 ‘문(文) 실정 및 조국 심판’ 국정감사 중간점검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를 맹공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국 임명 강행은 이 정권의 무능, 위선 그리고 독재 야욕이 응축된 그런 상징적 사건에 불과하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국민과 싸워서 이기는 정권 없다. 국민과 싸우지 말고 스스로 내면의 고집과 욕심과 싸우라”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의 공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 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한국당을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공수처 법안은 절대로 안 된다, 장기집권으로 가기 위한 전략이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정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보면 앞으로 여권은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제 개편안보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에 더 중점을 둘 가능성이 높다.

만일 여권이 검찰 개혁, 공수처 설치를 강하게 밀어붙이면 여야 충돌은 더 악화되고 패스트트랙 안들의 성사 여부는 장담하기 어렵다.

이 같이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여야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보이면서 전북의 선거구 개편은 중앙의 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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