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블랙홀에도 금융지-조선소 등 챙겨
조국 블랙홀에도 금융지-조선소 등 챙겨
  • 김일현
  • 승인 2019.10.17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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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치열한 공방전속
도내 야권 국감전 사퇴촉구
조국 이슈대신 현안 거론해

각당 공천 5개월앞 다가와
지역현안 '성공추진=표심'
민주의원 정부 관심 이끌고
野의원 정부맹공 발전촉구

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에
후쿠시마 평형수등 이슈로
전북 금융지 흔들기 반박도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지난 2일 시작돼 오는 21일 종료된다.

올해 국감은 특이한 정치 환경에서 시작됐다.

지난 두 달여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조국 블랙홀’이 지속된 것.

국감의 거의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 사태가 최대 이슈였다.

조국 블랙홀에도 불구, 도내 의원들은 중앙 및 지역 현안 챙기기에 분주했다.

이로 인해 이번 국감을 통해 추진 기반이 성공적으로 잘 닦여진 전북 현안도 있지만, 여전히 아쉬움을 남긴 사안도 많았다.

전북 의원들은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여야간 선의의 대결은 물론 야권내 치열한 경쟁도 펼쳤다.

내년 총선거에서 당과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선 이번 국감에서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 어느 때보다 여야 정치권 공방이 치열했던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

이번 국감에서 도내 의원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활동상과 함께 전북 현안의 추진 여부도 정리해 본다.
/편집자주

 

/조국에서 조국, 여야 공방전에 전북도 일부 가세/

올해 국정감사는 20대 국회 마지막 최대 정치 일정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E또 도민들도 이번 국감에 많은 기대를 걸었다.

하지만 정국이 ‘조국 블랙홀’에 빠지면서 행정부 감시라는 국감 본연의 과제와는 달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됐다.

실제, 지난 2일 국감이 시작된 이후 주요 상임위에서 조국 사태가 핵심 이슈였다.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사퇴했지만 조국 이슈는 계속 이어졌다.

17일 열린 법사위의 대검 국감에서도 조국 이슈가 주를 이뤘다.

이날 대검 국감은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 방안이나 다른 현안으로 여야간 쟁점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여전히 조국 및 조 전 장관 가족 문제가 최대 이슈였다.

이처럼 여야가 조국 블랙홀에 빠진 것은 조국 수호-사퇴를 놓고 국민적 여론이 양분되면서 올해 최대 정치 이슈가 됐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정치 생명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반면 이번 국감에서 도내 의원들은 조국 이슈에 크게 전념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중앙 정치권에서 최대 이슈가 된 만큼 전북이 크게 나설 이유가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욱이 도내 정치권은 이미 국감 이전에 조국 관련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 조배숙 원내대표(익산을) 그리고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대표(정읍고창) 등이 조국에 대한 큰 방향을 잡아 놓은 상태여서 이번 국감에서 조국 사태에 깊숙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었던 셈.

조 전 장관이 장관 임명 후 국회를 인사 차 방문했던 지난 달 17일, 대안정치 유성엽 대표는 “청문회 전부터 자진 사퇴가 적절한 것이라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해 도움이 될지 한번 숙고해 달라”며 사퇴를 주문한 바 있다.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익산을)도 지난 달 19일 당시 조 전 장관의 장관 취임 인사 예방 때 국론을 분열시킨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었다.

우리나라 최초 여검사 출신인 조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기간 중인 지난 9일 “검사의 수사, 인사 등에만 맞춰진 개혁안으로는 제대로 된 검찰개혁 실현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랜 기간 국회 법사위원을 한 이춘석 기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지난 달 26일,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개혁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질의에서 이 의원은 검찰 개혁과 함께 “민생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조국 외에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남은 기간만이라도 정쟁을 멈추자”고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인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으로 선임돼 활동 중이다.

안 의원은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국민적 열망의 완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도내 의원들은 상임위 보다는 상임위 외 활동을 통해 조국 블랙홀에 대한 입장을 밝혀 왔다.

따라서 국감에서는 조국 이슈에 그다지 깊게 들어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는 두 가지 이유로 파악된다.

첫째 조 전 장관에 대한 호남권의 여론지지 상황이 타 지역과 다르다는 점이다.

조 전 장관이 호남권에선 긍정 여론이 높아도 다른 지역에선 부정적 시각이 높았다는 것.

둘째는 법사위, 정무위 등 이른바 조국 관련 주요 상임위에 도내 의원이 없었다는 점도 전북이 조국 국감에서 벗어난 이유로 분석된다.


 

/내년 총선 앞두고 도내 의원들, 전북 현안에 주력/

올해 국정감사에선 전북 현안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위기의 경제 상황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적극 추진이 기대됐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국립공공의료원 등의 지지부진한 상태 때문이었다.

이번 국감에선 △새만금 공항, 새만금 재생에너지, 태양광 등 새만금 사업 △SRT 등 철도 및 교통 인프라 △국세와 지방세 비중 △전북의 낙후된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 대책 등이 종합적으로 국감 테이블에 올랐다.

도내 의원 대다수는 중앙 현안과 함께 지역 현안에 대해 날카로운 질의를 펼쳤다.

도내 의원들은 올해 국감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질의 비중을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이 목전에 다가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1대 총선거는 각 당의 공천 시점을 기준하면 불과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이번 국감에서 자신의 지역구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게 되고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다.

도내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적극 관심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춘석, 안호영 두 의원이 있고 이들은 SRT, 한국GM, 군산조선소,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17일 국회 기재위의 국정감사 현장시찰이 전북에서 이뤄진 것도 이춘석 기재위원장의 강한 의지 때문으로 알려졌다.

도내 야권 의원들은 민주당과 달리 정부를 맹공하며 전북 발전을 주문했다.

특히 야권은 내년 총선에서 하나로 다시 뭉치느냐 아니면 각자도생할 것이냐를 놓고 매우 심각한 국면이다.

이 때문에 야권 주도권을 잡기 위한 야당내 선명성 경쟁은 매우 치열했다.

이 중에서도 민주평화당과 대안정치연대의 국감 경쟁이 날카로웠다는 평이다.

평화당과 대안정치 모두 ‘한 건’을 터뜨리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이런 과정에서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인 박주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의 새만금 신항 배후부지 재정 전환이나 대안정치연대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의 일본 후쿠시마 평형수에 대한 국내외적 이슈거리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인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은 국민연금공단이 전북에 안착했다며 외부의 일부 비관적 시각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감에서 “서울권 금융가를 중심으로 한 일부 금융 기득권세력들은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하면 마치 큰 일이라도 벌어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전주 이전 흔들기에 나선 바 있다”면서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 이전 후 누적 수익 87조원을 기록하고 운용직 결원률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등 전주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군산)은 군산조선소의 조속한 재가동 문제에 집중했고 정운천 의원(전주을)은 새만금의 비산먼지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대책을 요구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국감 활동 기간에도 태풍 피해 농가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의 노력으로 남원임실순창의 경우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112억원 상당의 피해 보상을 받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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