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지적 재탕삼탕··· 국민연금 흔들기 역시나
새만금 태양광 지적 재탕삼탕··· 국민연금 흔들기 역시나
  • 전북중앙
  • 승인 2019.10.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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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 새만금 태양광 때리기
개발청등 / 태양광 우려 거론해
경찰청 / 준법의식 부족 사과해
국민연금 / 전주 성공안착 대응
한은 / 전북 세수열악 묘책요구
전북대 / 교수들 비위 잇단뭇매
도교육청 / 상산고 자사고 설전

# 전북도

지난 11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감은 본질과 달리 야당 의원들의 ‘정권 흠집 내기’, ‘해묵은 악평 재탕’으로 진행돼 눈총을 샀다 지난 11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의 전북도 국감은 본질과 달리 야당 의원들의 ‘정권 흠집 내기’, ‘해묵은 악평 재탕’으로 진행돼 눈총을 샀다.

의원들은 새만금 조기개발에는 한목소리를 내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새만금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함으로써 이번 국감을 정치적 의도만 가득한 ‘맹탕 국회’로 전락시켰다는 지적이다.

이 날 야당의원들은 대부분 새만금 태양광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하고, 이제라도 중단해야 한다며 1년전, 평화당이 주장했던 해묵은 악평들을 끄집어냈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을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맞물린 정치적 희생양으로 빗댔고, 태양광 패널 설치 계획은 경제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환경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안상수 의원도 패널의 환경 문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역시 해상 태양광 경제성을 따지는 상황에서 너무 성급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평화당이 한 때 지적했던 내용들로,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 사회적 갈등만 야기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도 또다시 태양광 사업에 대한 환경문제를 거론, 지역현안 해결에는 얻는 게 없었다는 평이다.

송하진 지사도 “새만금 태양광과 풍력은 재생에너지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태양광 사업에 대해, 새만금 개발의 보조·보충적 기능이지 주된 사업은 아닌 만큼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신재생 에너지사업이 도민 이익을 대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 새만금 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계속된 언론과 여론의 지적에도 불구, 지난 15일 진행된 새만금개발청과 개발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태양광 사업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재탕, 삼탕 내용이 반복적인 데다 대안 없는 비판들만이 난무하며 보는 이들에게 피로감을 불러 일으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환경오염 우려가 있다며 이전 있었던 전북도 국감에서의 철회 입장을 고수했고, 여당과 새만금개발청은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된다며 필요성을 강변하는 모습은 종전과 똑같았다.

국감장 안팎에서는 태양광사업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표하는 주요사업이기 때문에 야당의 파상공세 대상이 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았다.

이외에는 투자유치를 위한 차별화 전략, 개발공사 직원들에게 고가의 아웃도어 지급한 부분, 개발공사와 개발청 사이에 우려되는 엇박자 등을 거론했던 것을 제외하면 그동안 제기됐던 일반적인 이슈들이었다.

새만금 수질문제가 다소 예민하긴 했으나 꾸준히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문제였고, 태양광사업에 대한 환경문제 우려도 전북도 국정감사에서 공론화 됐던 것이라 새만금 현안으로 새롭게 주목 받는 내용은 아니었다.

당초 국감 쟁점으로 예상했던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추진과 내부개발을 위한 정치권의 예산지원 등은 아예 거론되지도 않았다.

더욱이 일부 의원들은 준비해온 질문을 주어진 시간 내에 모두 쏟아내려는 듯 답변시간도 주지 않고 일방적인 질문공세만 펼쳐 국감 취지를 무색케 했다.

따라서 이번 국감장은 긴장감도 없었고, 조언과 충고 확인이 대세를 이루는 분위기였다.

 

 

# 전북경찰청

전북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조용식 전북경찰청장 친형의 돈다발 분실 사건과 전북사람들이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단연 화두였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 지난 8월 23일 조 청장의 형수가 아파트 인테리어 비용으로 장롱 안에 넣어둔 현금 3억원 중 1억5천만원이 사라졌다고 신고했지만 아직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고 질타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도 " 청장의 형님에 대한 사건은 뚜렷하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돈의 출처에 대해 사람들은 궁금해하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 며 " 이러한 상황에서 그런 우려를 딛고 조직관리를 하실 수 있을지 염려된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청장은 " 일단 집 안에서 현금 절도가 발생해 청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면서도 " 돈의 출처와 관련해서는 형님이 건설 관련해서 사업하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데 그게 언론에서 나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고 강조했다.

이어 조 청장은 " 돈을 반만 갖고 갔다는 부분은 수사해서 훗날 범인을 검거하면 밝혀질 것이다" 고 덧붙였다.

또한 이날 국감자리에서 조용식청장이 전북사람들이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이어졌다.

이같은 발언은 국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 전북은 과속이 타지역보다 많지 않은데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이냐" 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빚어졌다.

조 청장은 " 전북은 타지역보다 도로가 노후했기 때문에 과속이 많지는 않다" 면서 " 아무래도 전북 이쪽 지역 사람들이 준법 의식이 부족해서 그런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고 답했다.

이같은 조 청장의 발언은 도민을 비하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에서 뒤늦게 감사자리에서 해명에 나섰다.

조 청장은 이날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 이채익 국감 감사반장에게 발언 기회를 요구한 뒤 " 제가 아까 전북도민의 준법 의식이 부족하다고 발언했는데, 운전 시 차량 속도나 안전모 착용을 지켜달라는 취지였다" 며 "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 한국은행 전북본부

나아지지 않는 전북경제에 대한 우려 속에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국책 경제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한국은행과 국세청 호남·충청지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 대부분 나날이 위축돼 가는 전북경제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한은 전북본부의 미온적 태도에 대해 질책했다. 

경제사정이 어려울수록 지역의 상황과 강점을 객관적으로 분석·연구해 지자체와 공유,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대안정치연대 유성엽 의원(정읍시·고창군)은 “전북의 세수는 고작 1%대에 불과하며 GRDP는 하위권으로 착잡할 만큼 경제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다”며 “그런데 이런 지역의 경제 상황을 조사·연구해 묘책을 내놔야 할 한은 전북본부의 기획 조사연구 자료는 지난해 기준 고장 4건에 불과하다. 광주전남본부(16건)와 비교해도 너무 적은 데 이는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이에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심기준 의원 등은 한국은행 전북본부에서 전북경제가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지역경제 조사·연구에 더욱 매진, 대책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국민연금공단

지난 10일 전북혁신도시 국민연금공단본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는 국민연금공단의 재 이전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또 기금 고갈 우려에 따른 국민연금제도 개편 필요성과, 일본 전범기업 투자 자제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이 이어졌다.

국민연금공단 재 이전과 관련, 문제의 발언은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으로부터 시작됐다.

신 의원은 기금운용본부의 전주이전 이후 연이은 운용직 퇴사를 문제 삼고 국민연금공단이 수도권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반박 논리를 폈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 이전 이후 누적 수익 87조원을 기록하고 있고, 운용직 결원율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리는 등 전주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 증거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2017년 이후 기금운용수익률 및 인력 확보 현황’을 제시했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기간 평균 수익률은 4.72%, 기간 누적수익금은 총 87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제도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 김성주 이사장은 일부 야당 의원들이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결정은 최종적으로 국회가 해야 한다”고 답했다.

 

# 도내 국립대-전북교육청

군산대·전북대·전주교대 등 전북지역 국립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의 강한 질타와 비판이 쏟아졌다.

이어 오후에는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선 올해 전국적인 이슈로 뜨거운 논란거리가 됐던 자사고 존폐여부(상산고 자사고 재지정평가 탈락) 문제가 또다시 주요쟁점이 돼 뜨거운 설전이 펼쳐졌다.

이번 국정감사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박용진, 서영교, 조승래 의원,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전북대 교수 비위 징계’와‘자사고·안보교육 등 김승환 전북교육감의 좌편향 교육’이 주요쟁점 사항으로 지적됐다.

먼저 전북대 교수 잇단 비위·윤리문제 발생과 관련, 서영교·박경미·조승래(더불어민주당) 등 여당 의원들은 “국립대 교수들의 비리가 수년간 셀 수도 없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근절 대책을 주문한 뒤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교수들은 교육자로서의 특수성과 학생·여론 감정 등을 고려해 교단 퇴출 등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원 전북대 총장은 “이번 사건들을 통해 비위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였고, 연구윤리감사실의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향후 승진 대상 교수나 신임 교수, 단과대 학장 등을 임용할 때 연구윤리 검증을 받도록 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예비교원인 교육대학 학생들의 성폭력, 성추행 사실이 발생한 것과 관련, 전주교대 재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이 이뤄지지 않은 것도 지적됐다.

게다가 학령인구 감소, 지역 학생 수도권 이탈화, 수준 높은 강사 양성을 통한 지역 인재 배출, 지역과 함께하는 대학 등 지역 국립대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성 등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에 열린 전북도교육청 대한 국감에선 올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전희경 의원(자유한국당)과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공방으로 설전을 펼쳤다.

전희경 의원은 평가 과정에서 지표 불합리성 비판이 끊임없지 제기됐지만 시정하지 않는 점, 교육부의 상산고 자사고 취소 부동의 결정에 반발해 법률 소송을 제기한 점, 혼란을 겪은 학부모·학생에게 교육계 수장으로서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두고 교육계 수장으로서의 자질과 편향적인 가치관 등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상산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과 절차과정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 정책 선택의 문제인데,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러 단계가 있고 교육감이 사과할 일이 아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박정미기자
/윤홍식기자
/이신우기자
/김성아기자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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