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6개월, 패스트트랙 향방은
총선 6개월, 패스트트랙 향방은
  • 전북중앙
  • 승인 2019.10.17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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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장관 문제가 수습 국면으로 접어들며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도 개편 등이 전북 정치권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이 불과 6개월 전후로 다가온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이나 총선 입지자들은 자신의 선거구가 어떻게 되느냐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여야 4당의 합의안이 통과될 경우 전북은 현재 10개의 선거구가 2석 이상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 도내 정가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 4당은 이미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의 50%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선거제 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놓았다.

이 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전북은 익산갑과 익산을이 하나의 선거구로 통합되고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등의 선거구는 인구 조정에 따라 통폐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내 정치권은 패스트트랙에 올린 선거제 안의 통과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도내 현역 의원 상당수는 선거제 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지역구 225석+비례 75석 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다.

전북을 포함한 타 지역의 현역 의원들 입장에서 자신의 선거구가 사라지거나 통폐합되는 데 누가 그 안에 찬성하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어서 여야 합의를 전제로 현 300석의 국회의석을 330석으로 늘리는 방안이 일각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의원 수를 320~340명 선으로 늘리면 현 20대 국회의 253개 지역 선거구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의미도 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역구 축소나 통폐합은 비단 전북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남권, 전남권, 수도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패스트트랙 선거제안의 통과까지는 험난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의원 정수 증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워낙 강해 패스트트랙의 선거안이 부결되고 현 상태대로 내년 총선거가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이와 함께 선거제 안의 통과, 부결에 영향을 줄 핵심 변수가 있는데 바로 조국 사태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여야가 한 치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보이면서 전북의 선거구 개편은 중앙의 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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