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주갑)은 지난 2016년 시작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 수도권 및 대도시 지방 간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인력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선호도와 만족도가 높아 환자, 보호자 모두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서 수도권과 지방 등 각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광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인구 1만명 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 자료에서 그 심각성이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기관은 510개소, 4만 2,539개 병상으로 우리나라 인구 1만명 당 병상 수는 8.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만명 당 병상 수를 기준할 때 인천 15.4개, 부산 14.6개, 서울 9.3개 등 대도시는 높은 반면 제주 2.6개, 충남 3.4개, 강원 4.3개였다.

전북도 4.4개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 김광수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전문 간호인력이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환자와 보호자 모두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인구 1만명 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상 수 격차가 크고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심각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전기차 충전 인프라 설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130개 LH임대아파트 단지 중 34개 단지 89대 전기차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 96개 단지에는 전기차가 단 한 대도 없었다.

따라서 96개 단지에 설치된 급속충전기 20기와 완속충전기 260기는 무용지물인 셈.

이처럼 LH가 임대아파트에 설치한 전기차 충전 인프라 중 77%에 해당하는 280기의 충전기는 사실상 방치된 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LH는 지난 2017년부터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전력과 MOU를 맺고, 20억 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LH임대아파트 130개 단지에 급속충전기 34기, 완속충전기 331기를 설치했다.

전체 LH임대아파트 중 전기차가 등록된 단지는 117개로 총 215대의 전기차가 등록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LH임대아파트 중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가장 많은 곳은 11기의 완속충전기가 설치된 경남 양산 평산 임대아파트다.

그러나 이 곳에는 전기차를 소유한 입주자가 없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전기차 사용자가 전혀 없는 곳에 충전시설이 집중돼 있고 정작 필요한 아파트 단지엔 시설이 전무한 이런 상황은 코미디”라며 “누가, 어디에서, 얼마나 전기차를 사용하는지 조차 파악하지 않고 무작정 저소득층에게 전기차를 보급하겠다고 충전시설만 설치해 놓은 LH의 행태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LH 변창흠 사장은 “부족한 점이 있었다. 앞으로 충전시설을 구축할 때는 더욱 면밀히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은 한국감정원으로 제출받은 ‘연도별 부동산 거래건수 및 전자계약건수’ 자료를 통해 전북에서는 최근 3년 동안 고작 1,729건 만이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편리성 제고, 부동산 시장의 신뢰성있는 정보 제공 등의 효과가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률이 전북에서는 미미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북에서는 2017년(8∼12월) 20건, 2018년 707건, 2019년(1∼8월) 1,002건 등 총 1,729건에 그쳤는데 이는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 이뤄진 전자계약 건수(6만 6,145건)의 2.6%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홍보, 민간아파트 청약과 일반 매매거래 그리고 전월세 거래 등 민간부분에서의 활성화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20일 “현재 정부, 감정원, 지자체가 결정 고시하는 각종 공시가는 실제 가격동향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괴리가 있고 불신도 많은데 이는 전북에서도 마찬가지”라며 “깜깜이 공시제도란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활성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7년 8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종이나 인감 없이도 PC와 스마트폰을 이용, 온라인상의 전자방식으로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시스템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를 활용할 경우 실거래가 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이 자동으로 처리된다는 장점도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