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정동영 대표(민주평화당 전주병)는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을 위해 회의록 즉시 공개와 위원 명단 인터넷 공개를 결정한 것과 관련,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1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개최되기 전 시장, 군수, 구청장은 분양가심사위원 명단을 해당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하며 회의록은 해당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한 날 이후에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주중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 대표는 지난 7월 열렸던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김현미 장관의 주장과 엇박자가 났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시행령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뒤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수정 보완을 관철시켰다.

정 대표는 “국토교통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 개혁 조치로 분양가 심사대상인 건설사 직원이 분양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셀프심사하는 일이 없어지고 분양가심사위원회가 무주택 서민이나 청년 신혼부부들을 위해 투명하게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익산을)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정유통 의심 태그’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판매된 상품권 5,761억원 중 의심태그를 붙인 상품권은 24억 8,500만원으로 판매 상품권의 0.43%에 불과했다.

더구나 이 조차도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조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정부 예산을 편취하는 중대한 범죄일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상인들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범법행위”라며 “부정의심 태그 사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의심구매자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고 부정의심 태그 상품권이 실제 부정유통이 됐을 때 판매담당자가 포상을 받는 등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5월부터 금융결제원 시스템 개선을 통해 상품권을 판매할 때 수상한 구매자가 구입하는 상품권 일련변호에는 ‘부정유통 의심 태그’를 달도록 했다.

은행전산망에 태그 표시된 상품권이 회수됐을 때 해당 상품권이 어떤 가맹점으로 유통됐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산하기관과 드론교육센터가 전북권에 소재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안 의원은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혁신도시에 공공기관 이전으로 균형발전 실현을 감안했을 때 LX 산하기관과 드론교육센터가 전북권에 소재해야 혁신도시특별법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LX 드론교육센터는 내년 후보지 선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후보지 선정이 이뤄지도록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혁신도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산-학-연-관 사이의 협력을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지역거점이다.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고 낙후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조성됐다”고 강조한 뒤 전북권 유치를 강하게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혁신도시 이전기관들이 지역전략산업 중심의 지역상생방안 마련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국토부 차원의 가이드 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