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에선 지난 2016년 출범한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 2일 시작된 국정감사는 사실상 종료됐고 이제 남은 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다.

국회의 주요 과제는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는 국정감사,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예산안 승인 그리고 그 외 국정 주요 현안 추진이다.

특히 국정감사와 예산안 승인은 전북과 같은 광역단체 입장에선 매우 중요하다.

국정감사를 통해 전북 현안에 대한 추진 방향을 잡을 수 있고 예산안 승인을 통해서 내년 전북 사업의 향배 즉 성사 여부가 예측가능하기 때문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의 전북 정치권 역할 또는 성적표는, 긍정과 부정이 교차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긍정적인 측면은 새만금 신항이나 공항 그리고 쌀 수매가 등에 대해 정부의 긍정적 사인을 받은 것이다.

지역내 주요 현안에 대한 행정부의 인식을 강화시킨 것.

 그러나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등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책이 불투명하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조성에 대한 정부 측의 명확한 답을 얻어내지 못한 건 아쉬운 대목이다.

이들 사안은 전북의 미래보다 당장 현 시점에서의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것이어서 아쉬움이 더욱 크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렸던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선 여당의 전북 경제 인식이 확연히 나타났다.

특히 민주당 이해찬 대표의 공식 발언을 보면 전북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 여권에서도 우려가 크다는 점이 드러난다.

당시 현장에서의 이 대표 발언은 군산의 심각성을 반증해 준다.

이 대표는 “전북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GM 철수로 굉장히 어려워졌다. 특히 군산은 매우 어렵다. 제가 가끔 가는 단골 음식점이 있는데 추석 연휴 때 가 보니 손님이 거의 없어 가슴이 아팠다. 그만큼 군산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당시 현장에서 이 발언을 들은 기자는,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하는 지 놀랐다.

여당의 대표 위치라면 당연히 “전북은 군산조선소 이후로 경제가 많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좋아지는 분위기”라고 발언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대표가 군산의 실상을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 정말 경제가 어렵다는 점을 중앙당이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자와 마찬가지로 이 회의에 참석했던 도내 시군 단체장, 지역위원장들도 대부분 이 대표의 발언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전북의 지역경제는 군산조선소 등으로 단순히 어렵다는 말로 표현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전북의 경제 상황은 매우 좋지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만만치 않다.

따라서 국정감사에서 답을 찾지 못한 경제적 사안은 이제 국회의 정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특히 예산 확보를 위해선 도와 정치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도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정치권에 제공하고, 정치권은 이를 국회에서 예산 확보로 연결시켜야 한다.

전북의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데는 소속 정당이나 정치적 유불리는 필요 없다.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도 안 되고 당연히 특정 정당의 성과물로 나타낼 필요도 없다.

/김일현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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