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잘 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 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이 같이 강조하고 “우리가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머지않은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다. 내년도 확장예산이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조국 전 법무 장관 사퇴를 전후해 발생한 사회 여러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조사를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 할 것이며 정시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채용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와 감사원 감사를 진행했고, 공공기관 블라인드 채용과 정규직 전환 등을 통해 공정채용과 채용비리 근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채용비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면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아울러 검찰 개혁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야권을 향해선 “국민통합을 위해서라도, 얽힌 국정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약속대로 가동하고 여야 정당 대표들과의 회동도 활성화해 협치를 복원하고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반 동안의 노력의 성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과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야당의 초당적 협력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은 일제히 비판성 논평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대변인은 “대통령이 여전히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고집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을 뿐”이라며 “두 달 이상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들끓게 만든 조국 지명과 임명 강행에 대해 대통령은 책임 인정은 고사하고 최소한의 유감 표현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대변인은 “대통령은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가? 공정의 룰을 깨뜨린 인사들을 등용함으로써 공정을 파괴했던 대통령이 공정을 수 없이 언급한 데 대해 바른미래당은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