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도내 중진 의원들의 관록과 경험이 전북 정치 위상에 적잖은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4선, 3선 의원들이 각 상임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전북 현안은 물론 중앙 현안 추진에도 큰 물줄기가 잡혔기 때문이다.

4선의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병)는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이다.

정 대표는 지역 현안으로는 새만금공항, 전주역사 등에 대한 질의가 돋보였다.

정 대표는 새만금국제공항의 전북권 거점 공항과 흑자 공항 운영을 위해선 인천공항공사가 설계부터, 건설, 운영까지 책임지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새만금공항과 인천공항을 연계해 새만금 공항의 흑자화를 한다면 인천공항의 또 다른 도약이자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 현안으로는 전주시를 포함한 전국 아파트 1만 9,000세대에서 라돈 검출이 신고됐음에도 불구, 정부 대책이 미비하다고 지적했고 국토부의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즉시 공개 및 위원 명단 공개 결정에도 크게 힘을 실은 바 있다.

또 지역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제주 제2공항 사업과 관련해선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인 4선의 조배숙 의원(익산을)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이다.

조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전북 산업위기에 대한 대책이 성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전북 경제가 자동차산업, 조선업의 붕괴로 최악의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지만 산업부의 전북 산업위기 대책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면서 일례로 “협력사 지원대책에도 불구, 군산GM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 68개사가 휴업, 폐업했다”고 지적했다.

 전국 현안으로는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시율이 고작 6%, 발전량 기준으로는 1.8%에 그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전기위원회의 ‘묻지마’ 허가는 여전하다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지자체 기준과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위원회의 ‘묻지마’ 발전사업 허가가 오히려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재위원회 소속인 3선의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정읍고창)는 전북 경제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 및 지원 문제를 강하게 추궁했다.

유 대표는 호남 경제, 전북 경제의 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 대표는 지역 어음부도율과 관련해 전북 0.53%, 광주 0.99%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선 이후에도 호남 경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또 지역별 세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과 전북의 격차는 3년 전 28배에서 최근 34배로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면서 현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에는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우리나라 세법은 누진율이 약하기 때문에, 세수 차이가 곧 그대로 경제 상황을 반영하기 마련”이라며 “수도권과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차이가 34배나 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격차가 심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3선의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갑)은 국회 기재위원장이다.

국감 기간 동안 기재위원장으로 상임위를 잘 이끌었다는 평이 많다.

이 위원장은 지난 17일 전북에서 기재위 지방국정감사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전주에선 한국은행 전북본부를 상대로, 서울의 해법으로 전북 경제를 살릴 수 없으며 “해당 지역에 특화된 통계 연구를 강화하고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 현장의 시각으로 지역 경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에는 기재위 현장시찰이 주로 인천과 수도권 세관에서 이뤄졌지만 올해는 이 위원장의 강한 의지로 군산에서 기재위원회 현장시찰이 이뤄지는 성과도 거뒀다.

이 위원장은 “전북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제 관련 상임위인 기재위와 기재부가 직접 현장의 어려움을 보고 듣는다면 보다 실효성있는 대책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i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