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탄소기업과 연구기관 등 9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는 탄소융합산업 연구조합이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해 탄소소재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하기로 해, 법안 통과에 이목이 쏠린다.

연구조합은 23일 “탄소산업을 국가 전략 핵심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본이나 미국처럼 정부 차원의 컨트롤가 필요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처리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7년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이 탄소소재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지난해 2월 상임위를 통과한 뒤 지금까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에 국내 97곳의 탄소 관련 기업, 연구기관, 대학이 탄소산업 기술 향상과 탄소융합산업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참여했다.

이 조합은 “탄소산업의 선진국 수준 향상, 산업 생태계 조성, 글로벌 경쟁력 확보, 과감한 투자, 국가 전략 핵심산업 유지가 필요하다”며 “국가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위해 국회에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조기 처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합은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차원의 정책, 제도, 연구, 조사, 기획이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된다”면서 “예산 집중 투자가 유도돼 미래 전략산업인 탄소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탄소산업 육성의 토대가 될 국가차원의 탄소산업 컨트롤타워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근거가 담겨있는 법안은 산업부가 진흥원 설립을 반대하면서 지지부진하다.

일각에서는 타시도 반발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발목을 잡으면서 전북의 탄소산업 육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탄소산업진흥원도 그동안 산발적으로 진행된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인 탄소산업 육성전략 마련을 마련해야 한다며, 설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법안에는 원천기술 개발과 상용화,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진흥원 설립의 내용을 담고 있다.

탄소소재법이 통과되면 전북이 국내 최고 탄소산업 육성기반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기반도 마련된다.

이에 전북도 역시 탄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나서고 있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