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민정의 대타협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낸 ‘전북형 일자리’가 역사적인 첫 발을 뗐다.

대기업이 떠난 폐허에 중견.벤처기업들이 모여 일자리를 만들고,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참여한 국내 최초의 상생형 일자리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동종 업계 평균보다 임금을 줄이는 대신,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수평적 구조, 원하청 상생방안마련, 지역공동교섭, 근로시간계좌제 등 선진형 근로시스템 등을 도입, 복지를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이에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침체된 군산이 대한민국 전기자동차 메카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편집자주  

▲ 군산, 새로운 도약!

전기차 생산을 기반으로 한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이 2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주)명신 군산공장에서 열렸다.

양대 노총 군산지부와 5개 전기차 완성차 기업, 부품기업의 노사대표 등과 함께한 이 날 협약식은 GM 폐쇄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생을 바라는 염원을 담아 ‘군산, 새로운 도약!’이라는 슬로건으로 닻을 올렸다.

특히 구상 단계에서 협약 성사까지 1년 6개월여 진통을 겪은 군산형 일자리가 이날 성공적인 출발을 알리면서, 양대 노총이 참여한 군산형 일자리가 국내의 또다른 상생형 일자리의 모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등 각계 주요 인사 600여명이 참석했다.

또 군산형 일자리 주체인 지역 전기차 관련 업계와, 정부부처, 시민이 대거 참석했다.

협약식은 군산형 일자리 영상 소개와 소감 발표, 협약 체결, 상생형일자리의 성공적인 추진을 염원하는 퍼포먼스 순으로 40여 분간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주요 인사들은 한목소리로 군산형 일자리의 성공을 기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전기차 클러스터가 새롭게 조성되고 2022년까지 4천122억원 투자와 함께 1천900여개의 직접 고용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며 “지역의 신산업 육성 의지와 노사민정 대타협, 정부 지원이 더해져 군산은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설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산 자동차 기업들의 노사, 지역 양대 노총, 시민사회, 전북과 군산시, 새만금개발청과 군산대 등 군산을 아끼고 군산의 미래를 만들어 갈 군산의 역량이 총망라됐다”며 “가동을 멈춘 자동차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라인이 다시 힘차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자동차 기업 노사와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주신 양대 노총 고진곤 지부 의장님과 최재춘 지부장님, 전북도·군산시 관계자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제 초심대로 협력해 성공 신화를 만들어낼 일만 남았다”며 “정부도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에 도움을 드리고 기업·노동자에게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송하진 지사는 “군산형 일자리는 대기업이 빠져나간 위기를 딛고 중견․벤처기업들이 힘을 모아 대기업보다 더 큰 가치를 만들어 냈다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전북 군산은 국내 최대 전기차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미래 신산업을 선도해 나가아갈 것인 만큼, 정부차원의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바란다”고 당부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GM사태를 통해 군산시민들이 더욱 더 결속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오늘 상생협약을 이끌어 낸 각 주체의 양보와 헌신은 지역의 도약과 공정경제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측을 대표해서는 ㈜ 명신 이태규 사장이 “당장 내년부터 바이톤 생산을 준비하고, 자체모델 개발도 병행해 오는 2022년까지 최소 9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면서 “전북 군산이 전기차산업의 1번지로 성장할 것이며, 명신이 그 중심이 될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날 참석을 두고, 민주노총 총연맹과 대립각을 세웠던 민주노총 최재춘 군산시지부장도 참석해 “(상생형 일자리에 대해)민주노총 중앙이 반대하는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면서 “그러나 지역의 현실은 또다른 절박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신규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노총 고진곤 군산지부 의장은 “군산형일자리는 중견․중소기업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로 공정한 경쟁을 하는 것”이라며 “그속에서 노사 또한 상생하고 협력하는 지속 가능한 혁신의 일자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사상생 협약안 무슨 내용 담겼나

전북 군산형 일자리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GM 군산공장 등 대기업이 떠난 폐허에 전라북도 노사민정의 대타협으로, 작은 가치들이 모여 더 큰 가치를 만들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다.

전기차 자동차로의 전환이 가시화되면서 군산시, 노.사.민.정이 명신과 마련한 최종 협약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군산형 일자리는 양대노총 등 지역의 모든 주체들이 참여했던 만큼 노조의 요구안이 얼마만큼 협약안에 담겼는지 여부도 중요해졌다.

다른 지역 상생형 일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던 민주노총이 상생형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단계부터 참여해 기업유치, 상생협약안 마련, 갈등 중재 등 전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번 협약안에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갈등은 최소화 할 수 있어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한 단계 끌어 올렸다는 평가다.

또한 노사민정 심포지엄, 컨퍼런스, 1박 2일 공론화 프로그램 운영 등 수차례의 공론화 과정에 다수의 시민이 참여해 협약안 도출에 직접 참여한 점도 우수사례로 꼽힌다.

중견․중소기업 중심의 원하청 간 수평적 구조와 다양한 상생방안도 시도했다.

기존 대기업 1곳에만 남품하보니 의존적이고 종속적인 구조일 수 밖에 없었던 것에서 벗어나 수평적 계열화 협약을 맺도로 했다.

부품업체의 개방적 납품을 통한 공동활용, 부품업체의 생산물량 증가에 따른 규모의 경제 실현을 통한 시너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하청기업의 R&D로 인해 납품단가가 인하될 경우, 하청기업과 수익을 공유하도록 했다.

60억원 규모의 공동복지기금 조성을 통해 원하청 간 복지격차를 줄이고, 임금 공동교섭으로 원하청 간 임금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타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상생사례다.

노사관계 측면에서는 지역공동교섭을 통한 적정임금, 근로시간 탄력근로제 도입을 통한 적정 근로시간 구현, 투명경영을 위한 노동자 이사회 참관제, 우리사주제 등 선진적 노사관계를 도입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지역 공동교섭은 적정임금, 적정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각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재교섭하는 방식으로, 이를 위해 참여기업 노사가 모두 참여하는 전기차클러스터 상생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노사간 갈등 발생시 5년간 상생협의회의 조정안을 수용하도록 규정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인 것도 특징이다.

적정임금은 전북지역 제조업 평균임금을 지향하되,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화하여 적용하며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등 선진형 임금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노동자의 초과 근로시간을 계좌에 저축 후 필요에 따라 휴가 등으로 사용하는 근로시간계좌를 도입하여 근로자의 워라밸 향상과 동시에 기업의 인건비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지역 내 실직노동자 우선 채용, 역내부품 의무구매(3년내 10% 이상), 지역공헌 사업 추진, 중소기업지원금 조성 등을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양대노총과 중견,벤처기업들이 다수 참여하다보니, 의견을 한데 모아 일을 진행시켜 나가는 과정들이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다.

이날 협약식을 앞두고 민주노총이 군산시지부가 자체적으로 군산형일자리에 협약식에 참여하는 것을 놓고도 내부적으로 이견을 보였다.

중앙에서는 최소 5년간 무파업이라는 점이, 노동 기본권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규탄한 반면, 군산시지부에서는 “지역의 사정이 절실하다”는 말로 참여를 결정했다.

/박정미기자.군산=김기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