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서울 주요대학의 정시비율을 상향 조정키 뜻을 모으고 비율 및 추진시기 등을 오는 11월께 확정 발표키로 했다.

또 자사고 및 특목고에 대해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확대 시기와 맞물려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교육개혁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부가 발표한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교육장관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서울 주요대학과 중심으로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서울 주요대학 중심으로 대학입시에서 정시모집 비율을 상향 조정키로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비율과 적용 시기 등은 차후 발표키로 했다.

당·정·청은 11월까지 일선 시도 교육청 및 대학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키로 했다.

또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수목적고(특수목적고)의 경우,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확대 시기와 맞물려 일괄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가가기로 했다.

게다가 고교만 졸업해도 취업하고 대학공부를 할 수 있도록 고졸취업 활성화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탄력을 불어 넣기로 했다.

이처럼 교육부의 대학수능 정시모집 선발 비율 확대라는 방향성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과 함께 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과 함께 머리를 맞댈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 전북교육감)와 대입제도개선연구단(단장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모집 비중 상향’에 대한 시정연설에 대해 학교 교육과정 파행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교육현장과 함께하는 대입제도 개편 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앞서 교육감협의회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정시모집 비율 상향을 포함해 대입개편안을 마련해 줄 것을 교육부에 주문한 것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큰 혼란과 파행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대입제도 개편문제는 학교현장의 목소리와 의견을 수렴키 위해 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과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학교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는 이유로 정시확대 논의를 하지 않겠다고 해 놓고선, 일부 대학에 대해 정시 비율을 확대하는 움직임에 대해 비판한다”면서 “학생부종합전형이 정착단계에 접어들면서, 교육과정을 정상화 하는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시모집 비중 확대는 교육현장에 혼란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제는 교육부가 학생생활기록부와 입시 과정에 대한 공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면서 “시도교육감협의회 산하 대입제도개선연구단은 오는 11월 초에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반한 합리적인 대입제도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김승환 교육감협의회장은 “정부의 갈지(之)자 정책이 학교교육 현장에 큰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박종훈 대입제도개선연구단장은 “교육부가 교육 주체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