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신위원회 소속 대안신당의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이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상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했다”면서 “개도국 지위 포기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개도국 지위 포기는 대한민국 생명산업인 농업을 포기한 것이며 특히 산업계 타격을 고려해 농업을 희생시킨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성명서에서 “우리 농업은 선진국이 아니다.

그 동안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체결에 이어 동시다발적 FTA(자유무역협정)에 의한 시장개방 확대, 정부의 농정실패로 농가경제는 악화일로에 놓여있다”면서 “더욱 큰 문제는 앞으로 닥칠 농산물 완전 개방 시대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제라도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 결정을 당장 철회하고 부당한 압력에 주권과 농업을 포기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식량주권의 최전선에서 생태와 환경을 지키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제 도입 등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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