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공정사회를 위해 △검찰 특권 철폐 △선거제도 전면 개혁 △국회 개혁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 등 4대 개혁에 전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공존경제를 위한 5대 과제’를 추진하겠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노동자와 기업인의 상생 협력 △수도권과 지역,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기성세대와 청년의 공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적 개입 배제 등을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선 4대 개혁 중 검찰 개혁과 관련,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마지막 남은 권력기관 가운데 하나인 검찰의 개혁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 “공수처 설치를 통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민주적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민심 그대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면서 “승자독식의 정치문화를 개선해 정쟁의 국회를 민생의 국회로, 대결의 국회를 협치의 국회로 바꾸는 선거제도 개혁의 물꼬를 함께 터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 개혁과 관련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처리 기간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하며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를 정책과 능력 검증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해 비공개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의 두 단계로 나눠 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입시와 취업의 공정성 회복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청년들의 지적을 뼈 아프게 받아들인다”면서 “입시 공정성부터 회복하겠다. 엄마 찬스, 아빠 찬스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는 수시 비중을 줄이고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