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정시 전형 확대 대입제도 개선안을 놓고 사회각계의 반응이 서로 엇갈리며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정부측은 국민 다수의 생각이 교육이 부모 지위 대물림 수단된 것에 좌절하고 있는 만큼 대입제도 개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교육자치를 책임지는 교육감협의회와 교육계 일각에선 정시 확대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큰 영향을 받는 만큼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한다며 큰 우려감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향후 대입제도 개선 방향성에 대해 찬성-반대 주장이 팽팽한 상황 속에서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확대 주문에 오는 11월경 명확한 내용이 담긴 대입개선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잦은 대입제도 개편에 따른 상당한 피로감으로 수험생과 교사, 학부모들의 볼멘 목소리가 잔뜩 쌓여 왔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교육개혁과 쇄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간 문제가 속출했던 대입제도 개선을 위해 '정시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에 현 정부가 제시한 ‘정시 확대’ 추진의 배경은 무엇이며, 기대효과, 사회각계의 반응과 시각, 교육계에서 우려하는 시행여부에 따른 문제점과 지적 등은 없는지 한번 짚어봤다.
/편집자주


▲교육부 대입제도개선 정시 확대…오는 2025년 자사고특목고 일반고 전환 추진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대입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현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선 추진의 단초가 됐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정시 비율을 어느 시기에 몇 퍼센트까지 올릴지는 대학 및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11월 대입제도 개선방안 발표 때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토대로 교육부는 11월 중 대학입시에서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대학·교육청 등과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정시 비율을 높이는 방식이 아니라 서울 소재 대학에 한해 적용할 계획이다.

2022학년도 입시와 관련, 지난해 정부가 30% 수능 위주 전형을 권고한 바 있다.

대학별 시행계획은 1년 10개월 전 발표하기 때문에 2021학년도는 해당사항이 없다.

2022학년도 입시에는 30% 이상 수치를 결정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로, 대학은 정시 비중을 1년 10개월 전인 2020년 4월까지 발표하면 된다.

전국 잔위로 반영키 위해선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부터 조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서울 소재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이 줄어들더라도 지역균형 선발과 기회균등 선발 비율은 줄어들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비율 폭은 2018년 대입공론화 과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내용과 현장 의견을 청취하며 최종 확정키로 했다.

지난해 공론화 과정에서 490여명 시민참여단이 적절하다고 본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의 가중평균치는 39.6%다.

따라서 40% 선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크다.

교육부는 학종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키 위해 서울 주요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 운영 실태를 파악키 위해 실태조사 중이다.

또 고교 서열화로 인해 사교육이 심화되고, 부모 소득에 따른 고교 진학 기회의 불평등이 발생한다는 국민들의 뜻을 반영 일반고 역량강화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키로 했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돼선 안 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당초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위주 교육으로 치우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오는 2025년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선취업 후학습을 추가 지원할 방안을 찾고 실습학생 안전과 권익 보장 방안도 실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학생·학부모, 정시 확대 주장 배경 뒤엔 학교·교사에 대한 불신 영향도 깔려

학생과 학부모 사이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축소와 정시 확대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아진 기저에는 비단 '조국 사태'뿐 아니라 학교·교사에 대한 불신이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정시 확대 또는 학생부전형 확대에 대한 대학·교사와 학생·학부모의 견해차는 상당하다.

교원단체는 "정시를 확대하면 공교육의 무너지고 교실에서 잠자는 학생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반대로 학생·학부모는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다.

오히려 '교사가 학생부를 갖고 협박했다'는 식의 얘기가 나올 정도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교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0%가 넘는 교사들이 정시·수시전형 통합을 지지하고 60% 이상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일반시민들의 경우 10명 중 6명이 정시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높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교육여론조사(KEDI POLL 2018) 결과에 따르면 초·중·고교와 교사에 대한 인식은 대체로 부정적인 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신뢰도 95% 최대표집오차 ±2.19%) 결과 초·중·고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인 51.6%가 '보통'이라고 응답했으며 부정 답변은 39% 수준이다.

반면 긍정적인 답변은 9.5%에 불과하다.

부정평가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늘었다.

교사에 대한 신뢰도 역시 마찬가지다.

학부모 응답자 중 신뢰한다는 긍정답변은 19.7% 수준이다.

보통은 절반에 가까운 49.8%이며, 신뢰하지 못한다는 답변은 30.5%다.

평균점수로 환산하면 5점 만점에 2.85점이며, 이마저 전년도(2.91점)보다 다소 떨어졌다.

2011년부터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교사 능력과 자질에 대한 신뢰도는 2012년 3점을 넘겨 최고점을 찍었지만 기존 대학 입학사정관전형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환된 2013년 2.

64점으로 떨어졌고 이후 3점을 넘긴 적은 없다.

실제 '학생부 각자 써오기' 또는 '복붙'(복사해 붙여넣기) 논란이 불거진 상태에서 지난해 숙명여고 교무부장의 시험지 유출 사태 논란까지 더해졌다.

이처럼 교사와 학생부가 '복불복'이라는 여론이 커지며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 정시 확대 요구로 이어졌다는 분석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 문 정부 정시확대 대입 정책 “문제 파악부터 잘못됐다” 쓴소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 중인 교육부의 ‘정시 확대’ 정책에 대해 "문제 파악부터 잘못됐다"고 반대 입장을 보이며 쓴소리를 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8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 교육감은 문 대통령 시정연설 다음날인 23일에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명의로 비판적인 성명서를 냈다.

김 교육감은 "대입 공정성 문제가 처음 제기된 것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교과 부분인데 이 영역에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정보력 차이가 작용한다"며 "그런데 정시 비율 확대는 대다수 학생에게 입시 불공정성을 더욱 강화하는 잘못된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시모집 확대에 웃는 사람이 누구인지 묻고 싶다. 특정 지역·특정 유형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유리한 조치"라며 "현 정부는 교육 기득권 세력을 보호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대입 개선안이 졸속 추진됐다는 점도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대통령이 지난 21일 수능 정시 비율 상향 조정을 언급하고 교육부가 25일에 대입 개선안을 발표했다"면서 "시설 공사에 비유한다면 날림도 이런 날림이 없다. 도 교육청도 이런 식의 의사결정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육감은 "지난 22일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대입제도 개선을 언급한 지 불과 사흘 만에 교육부가 대입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며 "속전속결 대입제도 개선책(정확하게는 '개악책')이 초래하게 될 혼란을 짐작하기도 어렵다.

'그들'은 몰라도 너무 모른다. 무능의 극치다. 물어보지도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지난 23일 김 교육감은 대입제도개선연구단장인 박종훈 경남교육감과 함께 “정시 확대가 가져올 학교교육과정 파행을 우려한다”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갈지자 정책이 혼란만 키우고 있다"고 현 정부를 겨냥해 비판했다.



▲자사고 특목고 2025년 전면 폐지 영향…전북지역 학교 현장 혼란 예상

교육부가 오는 2025년 자사고·특목고를 전면 폐지하고 일반고 전환 추진 움직임에 따라 전북지역 학교 현장과 학생들의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상산고는 자사고 지정 평가에서 기준점수(80점)보다 0.39점 낮은 점수를 받아 탈락했으나, 교육부의 부동의로 기사회생돼 앞으로 5년간(2020년~2024년) 자사고를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교육부의 이 같은 일반고 전환 가다 갈등으로 점철돼 일단락됐던 자사고 존폐 논란은 또다시 점화될 전망이다.

특히 내년도 평가 대상인 공립 전북외고도 술렁이는 분위기 속에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북외고 관계자는 “당초 외국어고교 설립 취지가 학생들에게 영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로 다양한 언어능력을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목적으로 추진돼 왔다”면서 “교육부의 이 같은 방침대로 만약 모든 고교가 일반고로 전환하면 그 수요를 어떻게 충족할지 매우 우려감이 앞선다. 실제 일반고 교육과정에는 없는 과목을 맡고 있는 외국어 과목 교사들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여기다 전북교육청도 교육부의 이 같은 대입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조심스런 반응을 보이며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내년 재지정 평가 대상에 올랐지만 일반고 전환 방침으로 평가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교육부의 입장이 수없이 바뀌었기 때문에 시행령 개정이 추진돼야 온전한 확정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자사고 특목고 폐지로 인한 일반고 전환 문제가 그리 쉬운 문제는 아닌 만큼 앞으로 교육공동체와 협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게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사회각계 대입 정시 확대 논란 "금수저 전형 폐지" vs "공교육 정상화 역행" 반응 엇갈려

대학 입학 제도 정시 전형 확대 개편안을 놓고 교육계의 찬성-반대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학부모 중심 교육단체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은 최근 서울 서대문구 전교조 사무실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 사태로 불공정한 수시 제도에 국민이 분노하고 있는데, 전교조의 주장은 학생과 학부모 염원을 짓밟는 폭거”라며 정시 확대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모임은 “정시 확대는 입시를 경험한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이자, 입시에서만큼은 반칙과 특권이 허용되면 안 된다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전교조는 단체의 입장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한 대입제도에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종은 점수로 알 수 없는 학생의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한다는 취지로 도입돼 10여 년 운영됐지만 남은 것은 불공정, 깜깜이, 금수저 전형이라는 폐단"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정한 정시·수능 비율은 20%밖에 되지 않아 내신이 좋지 않은 재학생 정시 경쟁을 극단으로 몰고 가고, 재수생·만학도의 재도전 기회를 차단하고 있어 정시확대가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반면 정시 확대 방침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을 비롯한 78개 교육단체들도 최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정시 확대 방침을 철회하고 입시 경쟁교육 중단 및 대학∙고교 서열화를 해소해야 한다”며 정시 확대 반대 입장을 표출했다.

이들 단체는 정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를 역행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교육핵심 정책에 상충되는 방안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대통령의 말 한 마디로 교육정책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정시확대는 우리 교육의 퇴행이며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큰 영향을 받는다. 입시경쟁교육을 중단하고 정시확대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정시 30% 이상을 각 대학, 특히 학종 실태조사를 진행 중인 특정 대학에 강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정치적 요구와 예단에 떠밀려 11월 중에 섣불리 결정하고 발표할 일이 아니다. 그것은 교육에 대한 정치의 개입이며 교육현장에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실천교육교사모임은 “교육부가 최근까지 정·수시 비율이 아닌 학종 세부 개편하겠다고 밝혔던 내용과 배치될 뿐 아니라, 짧게는 지난 10년간의 혁신교육의 흐름, 길게는 이해찬 장관 시절부터 20년 넘게 이어져 온 교육개혁의 방향을 거꾸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 이문성 장학사는 “정시 확대는 ‘주입식 경쟁 교육’의 부활을 의미하며, 또 다시 학교는 문제풀이 중심의 한 줄 세우기 교육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이는 또한 토론과 협력의 학교 문화를 만들어온 소중한 노력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고 제언했다.

이 장학사는 이어 “비록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시비가 있을지라도, 학생부종합전형이 고교교육과정 운영 정상화에 많은 기여를 한 것 또한 사실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이 이제 정착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작년 공론화 및 숙의과정을 거쳐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방안이 마련됐다”면서 “공정성을 앞세워 고교교육과정 황폐화를 가져올 정시를 확대하기 보다는 작년에 마련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보완과 개선이 필요할 때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