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성울린 예산전쟁 '전북원팀' 떴다
총성울린 예산전쟁 '전북원팀' 떴다
  • 김일현
  • 승인 2019.10.31 1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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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치권 예산정책협
7조5천억 확보목표 팀웍 발휘
주력산업 등 5개분야 지원요청
송지사 "전북발전 예산 중요"

#정치권 전략
정동영 전주역사 개량등 총력
이춘석 20개 압축 지원사격을
김광수 새만금신항 1순위로
김종회 쌀수매가-새만금 박차
정운천 여야떠나 예산 합심을
이용호 공공의료대설립 집중

도내 4명 예결위원중
예산안소위 참여 관건
31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들이 2020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전북도 제공
31일 서울 여의도 컨싱턴호텔에서 열린 전북 국회의원과 전북도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송하진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국회의원들이 2020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해 손을 맞잡고 있다./전북도 제공

전국 17개 시도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2020년도 국가예산 확보 전쟁이 본격 전개되고 있다.

국가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느냐에 따라 각 시도의 발전 속도가 달라진다는 점에서 각 시도 및 지역 정치권은 국회에서 상주하며 예산확보에 전력투구 중이다.

올해 7조 5,000억원대 이상 확보를 목표로 하는 전북도-정치권도 주요 시도들간의 예산전쟁에 적극 가세했다.

더욱이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올해 도와 정치권의 예산 확보 결과는 총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도와 정치권은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다.
/편집자주



/국회의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 예산 확보 총력전/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전북도 예산정책협의회’가 31일 오전 7시30분 국회 인근 모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는 도와 정치권의 핵심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도에서는 송하진 지사, 우범기 정무부지사, 최용범 행정부지사, 임상규 기획조정실장, 한민희 비서실장과 주요 실국장들이 총출동했다.

정치권에서는 4선의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전주병), 3선의 이춘석 기재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익산갑), 재선의 김관영 의원(바른미래당 군산) 그리고 초선인 김광수(민주평화당 전주갑), 정운천(바른미래당 전주을), 안호영(더불어민주당 완주진안무주장수),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그리고 대안신당 소속의 김종회 의원(김제부안)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도-정치권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주요 사업 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북도는 내년도 국가예산 현황과 관련해 “총 7조9,562억원을 요구했으며 정부예산안에는 7조732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송하진 지사는 예산정책협의회 인사말을 통해 “정부예산안에서부터 7조원대 예산을 반영해 국가 예산 7조원 시대를 확고히 이어 나갈 것”이라며 전북 발전을 위해 예산 확보가 중요한 만큼, 여야 구분 없이 협력과 공조를 통해 전북이 최고의 팀웍을 발휘해 목표를 이루자”고 강조했다.

송 지사는 특히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 및 신산업으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전북 역사 문화 재조명을 통한 여행체험 산업 육성,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 등을 위한 SOC 구축 등 분야별로 중점 확보 대상사업을 선정했다”면서 예산 확보 및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 지원과 관심을 주문했다.

도는 이날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주요사업을 5가지 분야별로 나눠 설명했다.

도는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과 융복합 미래신산업 △아름다운 산하, 여행체험 1번지 조성 △삼락농정, 농생명산업선도 △새만금 내부개발 및 SOC 구축 △일상생활 속 복지, 편의 증진 등으로 나눴다.

송 지사는 주력산업의 체질 개선과 융복합 미래신산업으로는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 51억원, 생체적합성 신소재 의료기기 산업육성 14억원, 기능성 소재부품기업 역량강화 12억원, 시장주도형 드론 소재부품육성 사업 10억원, 기변플랫폼 기반 소형 전기버스 트럭 운영시스템 개발 45억원, 전북 중소기업 연수원 건립 10억원 확보 등을 건의했다.

또 여행체험 1번지 조성을 위해선 전라 천년문화권 관광개발계획 7억원, 전라유학진흥원 구축 5억원,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건립 87억원,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15억원, 출판산업 복합클러스터 조성 5억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센터 건립 57억원 반영 등을 주문했다.

송 지사는 이어 삼락농정, 농생명산업 선도와 관련해선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252억원, 전북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지원단지 조성 5억원, 향토 건강식품 반가공센터 건립 5억원, 군산-어청도 항로 노후여객선 대체 건조 12억원, 우리 콩 가공기반 구축 91억원 등을 건의했다.

새만금 내부개발 및 SOC 구축과 관련해 송 지사는 “도로, 항만 등 새만금 핵심 기반시설 구축을 통한 기업투자 유치 촉진 및 SOC 구축으로 도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재정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새만금 신항만 건설 837억원,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구축 76억원, 새만금 상수도 시설 건설 10억8,000만원, 세계잼버리대회 기반시설 설치 35억원, 호남고속도로 삼례IC-김제IC 확장 30억원,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5,365억원 확보를 건의했다.

송 지사는 또 일상생활 속 복지, 편의 증진을 위해선 장애인 복합커뮤니티 건립 20억원, 국립노화연구원 건립 20억원,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20억원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 임상규 기획조정실장은 국회단계에서의 예산 확보가 필요한 60대 중점 확보 대상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전북도 예산 확보 요청에 정치권 “최선 다하겠다” 화답/

전북도의 예산 확보와 관련한 설명에 대해 도내 정치권은 일제히 최선을 다하겠다, 총력전을 펼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여야 구분없이 정치권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정 대표는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전주역사 문제에 대해 시설개량 사업을 포함해 할 일이 많다면서 도와 정치권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이춘석 기재위원장은 예산 전략 보완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내년 예산의 주요 사업을 지나치게 많이 나열하지 말고 20개 정도로 압축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사업이 너무 많으면 누가 실제로 예산 확보에 역할을 했는지 알기 어렵다는 현실적 문제점을 제기하고 가능한 사업을 압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과소, 미반영 사업 중 60대 중점 확보 대상사업을 선정해 정치권에 도움을 요청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새만금 신항만과 같은 주요 사업의 경우 도내 국회의원들이 모두 1순위 사업으로 써 내자.

도내 의원들이 그렇게 하면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광수 의원은 몇몇 타당 의원이 전북 주요 사업 추진에 사실상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한 뒤 문제를 잘 풀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회 의원은 쌀 수매가,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적극 관심과 지원을 강조했다.

‘쌍발통’ 즉 여야간 협치를 주창해 온 정운천 의원은 이날 협의회에서도 “앞으로 전북 발전을 위해선 여와 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호 의원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등 지역 현안에 대해 집중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관심을 모은 대목은 국회 예산안조정소위 내 도내 의원 참여 여부였다.

현재 도내에는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민주평화당 김광수, 바른미래당 정운천,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 4명의 예결위원이 있다.

이 중 한 명이라도 예산안조정소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인데, 주요 정당의 최근 분위기로는 예산안 소위 참여가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송하진 지사는 “어떻게든 이번에 예산안 소위 위원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했고 도내 의원들도 소위 포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도 무소속이지만 예결위원 참여 방안을 국회의장단에 부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예산정책협의회가 끝난 이후에도 도 지도부는 바쁘게 움직였다.

송 지사는 국회를 찾아 주요 상임위원장과 면담하고 전북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최용범 행정부지사는 범전북 연고 국회의원과 예결위 및 주요 상임위 수석전문위원 등을 만나 전북 현안 사업을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는 11월 한 달 동안, 송 지사가 각 당 예결위 소위위원과 각 당 대표, 원내대표 면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행정부지사, 정무부지사 역시 국회 방문 및 기재부 건의 등을 통해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전력을 쏟을 계획이다.

전북도와 주요 시군 예산 관계자들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전북도당위원장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예산 캠프’를 설치하고 예산 현황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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