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정치권은 내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올초부터 수차례 당정회의, 예산정책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머리를 맞대왔다.

전북도-지역구 국회의원, 전북도-범전북 연고 국회의원, 전북도당-중앙당 예산정책협의회 등이다. 이제 그 동안의 노력에 대한 결과가 향후 한 달여 안에 판가름난다. 

오는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통과되면 전북의 올 한해 예산활동은 마무리된다. 그 전까지 도와 정치권은 총력을 다해야 한다. 

이 기간 동안 전북도-정치권이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과제와 현안은 무엇일까? 또 국가 예산 확보 및 활동이 내년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미리 짚어본다.
/편집자 주

 

/이 사업만큼은 꼭 챙겨라, 정치권 과제는/ 

전북도와 정치권은 31일 예산정책협의회를 통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사업과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 사업의 성패에 따라 전북 및 각 지자체의 발전 여부가 달려 있다는 점에서 이날 협의회에는 적잖은 긴장감이 흘렀다. 

그러나 도-정치권은 비단 이번 예산협의회뿐만 아니라 올초부터 수차 현안에 대해 논의해왔다. 이들 사안은 이제 12월에 막을 내리는 정기국회에서 성패가 결정된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우선 현안 법안들의 제정 및 개정 지원 문제를 논의해 왔다. 가장 먼저 논의테이블에 오른 것은 역시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이다. 정식 법률명은‘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송 지사와 도 간부들은 정식 회의 및 회의 이후에도 이 부분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였다. 송 지사는 “4차 산업 혁명시대 핵심 소재산업인 탄소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육성전략 마련을 위해선 국가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범기 정무부지사는 31일의 예산정책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월에 효성 탄소섬유 신규 투자 협약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기재부 장관 등이 탄소산업 생태계 조성에 긍정적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전북의 주요 현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도 중요하다. 정식법률명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안은 서남대 폐교에 따라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의료 강화를 목적으로 남원에 국립공공의료원 설립을 추진키로 지난 2018년 9월1일 교육부 심의를 통과했다. 국가가 특수법인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 운영한다는 것으로 정원은 2022년 49명, 2025년 총 196명 선이 된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이 법안은 계류 중이다. 법률 제정절차가 지연되면서 2022년 개교 일정이 불투명하다. 따라서 이번에 반드시 법안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새만금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외국인 투자 활성화, 기업투자 유치 촉진, 새만금 수질오염방지 및 오염원 해소 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별관리지역의 토지매수 유효기간의 5년 연장으로 새만금호 수질오염 방지가 기대된다. 

전북의 또 다른 주요 법안은 원전관련 지방세법 개정이다. 지역자원시설세 개정이 주 내용이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및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자체 세수 배분 관련 내용이다. 

전북을 포함한 강원, 경남 등은 원전 소재지 지자체를 제외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자체다. 이들 지역은 해당 지역 방사능 방재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 이 때문에 개정안을 통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인상하고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관할 지자체에 세수를 배분하는 것. 

이들 법안의 국회 통과와 함께 전북도와 정치권은 오랜 기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대책과 군산 상생형일자리 지원,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해왔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과 관련해 송 지사는 “군산 조선생태계 복원은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관건”이라며 “신조물량 또는 선박블록이 군산조선소에 배정돼 지역일자리가 창출되고 조선생태계가 재건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행이 군산은 최근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군산 상생형 모델이 만들어지면서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달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전북 군산 상생형 일자리 협약식’을 통해 전북이 전기차 중심지로 발돋움하게 된 것. 

이처럼 군산을 중심으로 침체됐던 지역경기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북도와 정치권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그리고 주요 법안 제개정 성사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내년 총선 앞두고 도내 여야 예산확보 경쟁/ 

내년 국회의원 총선이 불과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정치권내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전북 예산 확보에 대한 각 정당 및 정치인 개개인의 성적표는 내년 총선에서 도민들의 표심에 결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도내 정치권은 여야 구분없이 20대 국회의 마지막 예산국회에서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한 경쟁에 들어섰다. 전북 현안 전체를 위해선 여야가 협력하지만 그 와중에도 “우리 당과 정치인이 더 공을 들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실제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 대책,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의 현안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반드시 성공적인 추진 방향을 잡아내야 한다. 이들 현안은 전북의 현재는 물론 미래와 직결되는 것이어서 이들 사업의 성패는 곧바로 내년 총선의 핵심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집권여당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이 현안들을 해결해야 한다. 민주당 소속의 송하진 지사와 전북도당은 중앙당과의 각종 협의회에서 이 안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들 사안이 매우 민감하고 방대한 것이어서 방향 잡기가 만만찮은 것으로 파악된다. 

만일 현안이 지지부진하거나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못하면 야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총선 변수가 된다. 

그러나 야권도 일방적인 공세보다는 현안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도민들의 주문이 많다. 총선 유불리를 떠나 20대 국회의 책무로 인식하고 힘을 합쳐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쟁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인 셈이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는 “지역 발전을 위해선 정치권에 여와 야의 구분이 없다”면서 “우리는 모두 전북당이라는 마음가짐과 각오로 전북 현안에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가 예산과 현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범전북 정치권에도 적극 도움을 청해야 한다. 특히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세균 의원(민주당 서울종로)과 같이 애향심이 강한 범전북 정치인이 상당수다. 

따라서 전북도와 도내 지역구 의원들은 올해 마지막 예산 정국에서 범전북 정치권과의 유대 관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더욱이 올해는 전북 지역구 출신의 예산안조정소위 위원 참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많다. 이런 이유로 범전북 연고 의원들의 도움과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위한 도-정치권의 지속적 노력이 요구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