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원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주갑)이 4일 예결위 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서 “채용비리와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 등 공공기관에 대한 공공성 회복이 사회적 해결과제로 대두된 가운데 올해 문재인 대통령 연봉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이 9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무총리 연봉보다 높은 곳은 42곳, 장관 연봉보다 높은 곳은 24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공공기관장들이 과연 그 연봉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평가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올해 공무원 보수규정의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연봉표를 통해 수당을 제외한 연봉은 대통령 2억 3,091만원, 국무총리 1억 7,901만원, 장관 1억 3,164만원 등인데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인 알리오 공시자료를 보면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공공기관장은 무려 9명”이라고 말했다.

알리오 공시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기초과학연구원(3억 1,746만원), 한국과학기술원(2억 9,228만원), 경제인문사회연구회(2억 6,275만원), (재)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2억 5,931만원), 국립중앙의료원(2억 5,298만원), 한국벤처투자(2억 4,722만원), 국립암센터(2억 4,311만원), 울산과학기술원(2억 3,557만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2억 3,112만원) 등 총 9곳의 기관장의 연봉이 대통령보다 높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공공기관은 낮은 생산성과 높은 부채비율 등을 비롯해 채용비리와 방만 경영 등으로 인해 공공성 회복 및 혁신으로 나아가기에는 아직 갈 길이 먼 실정”이라면서 “공공부문 연봉 상한선 등에 대한 논의에 나서 국민세금 낭비 근절, 소득격차 해소,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