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의무 공동도급제가 되살아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지난 2017년 일몰 폐지된 지역 의무 공동도급의 부활은 갈수록 침체되고 있는 지역 건설업계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사안으로 향후 추진될 경우 지역 업체에 ‘단비’가 될 전망이다.

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는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에 본사를 둔 지역 업체 1개사 이상을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관내 업체의 입찰 참여 기회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대한건설협회 자료 분석 결과 비수도권 종합건설업체의 매출은 지난 2017년 71조2천777억원 규모에서 지난해 69조7천528억원으로 1조5천억원 정도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만큼 비수도권 종합건설업체의 어려움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는 지난 2017년 말 일몰 폐지돼 끊임없는 부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예비타당성(예타) 면제사업에 지역 건설업체를 참여하도록 하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 도입과 관련, 적극적인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지역 건설업계의 의견을 받아 검토 중이며 빠르면 1~2주 안에 결론이 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23개 사업을 언급하며 과거 혁신도시 건설이나 4대강 살리기 사업 때도 중소건설업체가 공동도급 참여를 의무화했는데 이번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 상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사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다시 모색하도록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국회 시정연설에서 지역에서부터 혁신과 경제 활력이 살아나도록 생활 SOC,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등 ‘지역경제 활력 3대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언급해 탄력을 받고 있다.

한편,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도를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중요한 부분이다.

일부 대형 건설사들이 주소만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공동도급업체에 불법적으로 지분을 나눠주기 때문이다.

이들 대형 건설사들은 대다수 인력을 수도권이나 본적지에 상주시킨 채 공공 공사가 발주되는 지역에 주소지만 이전하고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이용, 입찰에 참여해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인력과 주요 기능 등을 포함한 본사 이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역 의무 공동도급제를 되살려 오랫동안 침체에 빠진 지역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