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전북의 친구가 되겠다’는 약속을 천명, 전북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국제공항 취항과, 새만금 정부주도 개발, 전북출신인사 등용 등에 힘을 실어주면서 산적한 현안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감을 보였다.

반환점을 돈 정부와 전북도민들의 기대감, 현안사업의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
/편집자주  

▲ 문재인 정부와 전북도민들의 기대감

2017년 5월 치러진 장미대선에서, 전북도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64.8%라는 전국 최고의 득표율로 지지했다.

전북도민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에 있어 가장 두터운 지지를 보낸 지역이다.

이후에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 파동 등 국정 운영 고비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60%대의 지지율을 보이며 성원을 보내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문 대통령은 취임이후 21일 만에 31일 군산에서 열린 제22회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며 무한애정을 드러냈다.

이날 기념사를 통해 ‘새만금 개발사업의 속도를 올리겠다.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언급,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지난 9월 새만금개발공사를 설립했다”며 도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어 “새만금개발공사는 도민의 뜻에 부응해 공공주도 개발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의 새만금 방문은 이달부터 계획하고 있는 전국 투어의 첫 방문지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현직대통령이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12년만의 일이다.

이후 문 대통령은 군산을 방문한지 24일만인 6월 24일 2017년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 대회 개막식에도 참석했다.

당초 방문이 힘들 것으로 알려졌으나 문 대통령은 북한태권도 선수단이 참석하는 등 남북체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해 참석한 것이다.

지난해 10월 30일에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을 위해 새만금을 찾았다.

원전 4기를 대체할 수 있는 4GW 규모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새만금에 조성하기로 했다.

올해에도 일본정부의 경제보복 조치로 첨단소재 국산화 필요성이 강조되자, 효성의 탄소섬유 신규투자 협약식에 참석해 탄소섬유 등 핵심 첨단소재 육성에 전방위적인 정부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탄소소재 복합클러스터 구축도 추진된다.

지난달에는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 군산을 전기차 메카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덕분에 문 대통령의 전북관련, 대선공약도 굵직한 현안들은 결실을 맺었다.

전북의 최대 현안이었던 새만금국제공항은 올 1월 예타 면제 대상으로 확정됐다.

새만금공항은 지난 1997년 김대중 정부 출범 때부터 추진해 왔던 사업이다.

그러나 타 시도의 견제와 경제성 문제 등으로 난항을 겪다가 올해 들어서야 공항 건설의 기틀을 마련했다.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에 따라 새만금 지역은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투자유치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통해 전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하진 지사는 “새만금공항이 건설되면 트라이포트, 즉 공항 항만 철도 등 삼각 물류체계 완성으로 동북아 물류중심지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인접 국가와의 접근성 향상을 통해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지로의 도약 기반이 마련되고 민간 투자유치 촉진 그리고 관광 사업의 활성화도 예상된다.

전북은 새만금공항과 함께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사업도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이 두 가지 현안의 예타 면제를 통해 전북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새만금을 정부주도로 매립하기 위한 절치를 진행, 개발속도 높이고 있는 점 또한 눈에 띄는 성과다.

인사에 있어서도 정부의 주요 자리에 여전히 전북 출신이 포진하고 있다.

광주전남권에 비하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과거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비하면 인사는 크게 약진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차에 접어든 현재, 전북 출신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 진영 행자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정부 주요직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이상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도 해당 기관을 잘 이끌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전북 인사들이 대거 사퇴하고 정치권으로 나설 가능성도 큰 만큼, 앞으로도 많은 지역의 인사가 중용될 수 있는 정치적 배려가 절실하다.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제3금융중심지 지정 등 ‘지지부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2017년 7월 가동을 중단, 2년째 재가동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군산조선소와 150여 개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 6천여 명은 이미 뿔뿔이 흩어졌고, 20여 개 업체와 390여 명의 근로자만이 근근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2016년 바닥을 쳤던 조선업 경기 탓에 군산조선소의 가동중단 지시가 떨어졌지만, 이제는 회복기에 들어선 만큼 재가동을 요구하는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후보시절, “군산조선소 정상화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지만, 그 약속은 아직껏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블록 물량이라도 군산조선소에 배정해 재가동의 불씨를 살려줄 것을 정부와 현대중공업 측에 촉구하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은 선박 수주물량이 나아지면 재가동할 것이라는 원론적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다.

군산조선소 재가동이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군산지역 조선업 생태계가 갈수록 황폐해지고 있는 만큼, 대체산업 유치라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도 지난 4월 보류됐다.

금융 당국은 전북 혁신도시의 인프라 개선 등 상황 변화를 보고 추후 재논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전북도는 종합적인 생활과 경영 여건 등 인프라를 개선하고, 농생명·연기금 특화 금융중심지 모델을 보다 논리적으로 구체화시킨 후 재도전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정치적 배려가 요구된다.

서남대 폐교 문제 역시, 남원을 중심으로 상권 붕괴를 가속화시킨 만큼 대안으로 제시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이 시급하지만 답보상태다.

지지부진한 이유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대학법 제정이 절실한데, 일부 정치권의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법안은 국가가 특수법인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 운영한다는 것으로 정원은 2022년 49명, 2025년 총 196명 선이 된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 이 법안은 계류 중이다.

법률 제정절차가 지연되면서 2022년 개교 일정이 불투명하다.

따라서 이번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안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전북도 관계자는 “국제공항이 예타면제사업으로 선정되고, 재생에너지단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기반도 마련, 얽힌 실타래들이 풀리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풀어나가야 할 현안들이 남아있는 만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정부 설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