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거제 개편 의석수 절충 난망
여야 선거제 개편 의석수 절충 난망
  • 김일현
  • 승인 2019.11.12 2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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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지역구 225석+비례75석
준연동형시 전북 2석 감축
'240+60' 여야 재논의 주목
한국당 270석+비례폐지안
도내 1석↑ 축소 막기 전력

여야 정치권이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구 240석+비례 60석’ 안이 다시 제기되면서 앞으로의 여야간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까지는 여야 4당이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을 기본으로 한 50% 권역별, 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놓았다. 하지만 ‘지역구 240석+비례 60석’, ‘지역구 200석+비례 100석’ 등 다양한 안이 제기되면서 선거제 개편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할 가능성은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현역 국회의원 수를 10% 감축해 ‘지역구 270석+비례 폐지’ 안을 내놓고 있어 여야간 절충점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여야간 협상 결과에 따라 전북의 지역구 국회의석은 현재 10석에서 10석 그대로 유지 또는 1~3석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도내 정치권은 여야의 협상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전북 지역구 축소를 막는 데 전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12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에 따르면 문 의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을 내달 3일 부의할 예정이다. 선거법 개정안은 이달 27일, 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은 내달 3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그러나 법안 부의를 놓고 여야가 전면 대치 상황에 돌입하고 있어 정국 급냉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강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불사 입장까지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대혼란은 물론 내년 총선거를 앞두고 지역내 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북의 관심은 12일 현재 중앙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국회 의석수 변화를 담은 다양한 선거제 개편안들이다. 

우선 여야 4당이 논의 대상 중 하나로 올렸다는 ‘지역구 240석+비례 60석’의 경우 전북은 1석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경우 농촌 지역구의 통폐합이 예상된다. 이 안은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인 박주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이 오래 전에 제안했던 안이다. 

이와 함께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올린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전북은 2석이 감축된다. 익산 지역구가 1개로 줄고, 농촌 지역구들이 통폐합 대상에 오르게 된다. 

한국당이 주장하는 ‘지역구 270석+비례 폐지’ 안은 여야간 논의는 없는 상태지만 이 경우에는 전북 의석이 1석 늘 수 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간 정치협상회의 실무단은 지난 11일, 해외 출장 중인 자유한국당 실무단인 김선동 의원이 없는 상태에서 회동하고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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