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0석 지키느냐 축소냐 선거제 촉각
전북 10석 지키느냐 축소냐 선거제 촉각
  • 김일현
  • 승인 2019.11.14 1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거제 개편따라 정당 생존달려
지역225+비례75땐 익산 통폐합
전북 3개선거구 축소 불가피해
농어촌 지역구 사라질판 반발커
지역240+비례60땐 1석 감소해

문의장 내달 본회의 상정 밝히고
한국당 의원직 총사퇴 강수맞서

한국당-변혁 보수통합 움직임
민주 손금주허용땐 진보한배
입당 불허땐 제3지대 빨라져

21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오는 17일, 선거 150일 전인 ‘D-150’에 들어선다.

바야흐로 총선거 국면이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이 패스트트랙 및 선거제 개편, 검경수사권 조정, 보수-진보권 정계개편 등 여러 주요 변수 속에 ‘강(强) 대 강(强)’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선거 국면 예측이 매우 불투명하다.

특히 전북은 집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바른미래당, 무소속 등 다양한 야권 세력이 맞서고 있다.

여기에 지역구 국회의원은 없지만 일정 지지율을 갖고 있는 정의당과 자유한국당도 비례득표를 기대하며 선거전에 뛰어들 채비를 갖췄다.

150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의원 총선거.

전북의 선거 구도 및 이번 총선을 통해 전북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선거 공약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총선거 변수 산적, 한치 앞 예측이 어렵다/ 

지난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도 당시로선 매우 복잡한 구도 속에 치러졌다는 분석이 많았다.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 더불어민주당에서 갈라진 국민의당의 태동 등 굵직한 변수가 발생하면서 선거는 의외의 결과를 가져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으로 올라섰고 국민의당은 비례득표율에서 2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 선거에는 ‘안철수’라는 정치 신인의 상품성이 큰 위력을 발휘했다.

안철수와 호남이 손을 잡으면서 총선 국면을 완전히 변화시켰던 것.

국민의당은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리며 새정치의 기치를 높이 올렸다.

그러나 150여일 앞으로 다가온 내년 국회의원 총선은 지난 20대 총선보다 더욱 복잡한 국면에서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가 산적해 있어 선거 예측도 매우 어려울 전망이다.



# 패스트트랙과 선거제도 개편

내년 총선거의 변수로는 큰 것만 해도 패스트트랙, 선거제도 개편, 정계 개편, 공천 물갈이 등이 거론된다.

이들 변수는 하나하나가 모두 굉장한 파괴력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이들 변수가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총선 구도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공수처법 등 주요 법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둘러싸곤 여야간 대치가 극에 달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법안이 오르는 과정을 보면 여당인 민주당과 야권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3당 즉 여야 4당이 한 배를 탔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이 대척점에 서 있다.

크게 보면 여야 4당과 한국당의 대치 구도로 볼 수 있는데, 그 실상을 보면 조금 더 복잡하다.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 때문이다.

선거제도를 어떻게 개편하느냐에 따라 여야 각 정당의 생존 여부가 달려 있어 세부 내용에 들어가면 서로 경쟁적 관계로 볼 수 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주요 법안과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야간 최대 논란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의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이 있다.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여야가 혈전을 펼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에서 드러났듯 여야가 사활을 걸고 정면대결을 치렀고 아직도 대치 중이다.

이 법안은 중앙 정치 차원에서 대립하는 것이어서 전북 총선과는 크게 연관이 없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선거법 개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정이 다르다.

이 역시 여야가 극한대치를 펼치고 있지만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전북은 상황이 완전히 돌변한다.

개정안은 현행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을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의 50% 권역별 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들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에 대해 내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선거법의 경우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하지만 국민적 여론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어서 향후 진행 방향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다.

집권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에 우선순위를 두는 분위기이지만 다른 야당은 선거법 개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야권의 입장에선 내년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선 선거제도 개편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14일 현재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여러 안건이 논의되는 상황으로 파악된다.

 기존 패스트트랙에 오른 안인 ‘225석+75석’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농촌 지역구 의석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농어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불가피한 상태다.

본회의 표결에 올렸을 때 의결을 장담하기 어렵다.

실제 이 경우에는 전북의 현재 10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8개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익산갑과 익산을이 하나로 통합되고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지역들이 연쇄 반응해 통폐합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지역구 240석+비례 60석’ 안이 새롭게 부상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 경우에도 전북은 현재 10석에서 1개가 줄어들어 9석이 될 수 있어 전북 선거구 사상 유례없는 한 자릿수 지역 선거구를 갖게 된다.

여기에다 ‘지역구 200석+비례 100석’ 안도 제기되면서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지역구가 대폭 줄어 전북 지역구가 몇 석이 될 지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은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지역구 국회의원만 270명으로 하자는 ‘지역구 270+비례 폐지’ 안을 제시했다.

국민 여론이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데는 극히 부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

그러나 이 안은 다른 정당들이 반대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극히 낮다.

이 같이 복잡한 여러 여건을 감안하면 결국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구제 개편이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는 예측 불가다.

더욱이 패스트트랙 국회 상정 과정에서 한국당의 물리적 저지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여서 향후 진행 상황은 갈수록 복잡해질 것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수사 및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시 의원직 총사퇴라는 강수를 둘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전북은 패스트트랙의 선거제도 개편 안에 따라 현재의 10석 지역구를 지키느냐 아니면 축소되느냐가 결정된다.

도내 야권을 비롯해선 300명인 현 국회 의원정수를 330~360석으로 늘리자는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가의 일반적 시각이다.



#정계개편 시나리오와 무소속 손금주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최대 변수는 역시 정계개편이다.

정계개편은 크게 분류할 때 두 가지가 있다.

먼저 민주당-한국당 등 국회 제1,2당을 중심으로 진보권, 보수권으로의 이합집산 또는 흡수하는 시나리오가 있다.

다른 하나는 새로운 진영에서 제3정당을 띄우는 제3지대 시나리오다.

진보권, 보수권으로의 통폐합은 최근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내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유승민 대표와의 교감설에서 시작됐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변혁의 유승민 대표가 통화한 게 발단이다.

하지만 이후 변혁이 “한국당과의 통합은 없다”고 공개 선언하면서 분위기가 묘해졌다.

그럼에도 불구, 결국에는 보수권 정당이 하나로 모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상당하다.

보수권 통합의 핵심 대상인 유승민 변혁 대표는 14일 “변혁의 1막은 끝났다”며 대표 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오신환 의원이 대표직을 이어받게 돼 보수권 통합에 새 물꼬가 트일 지 정가 관심이 집중된다.

보수권이 이처럼 발빠르게 통합 논의에 들어가면서 진보권 정당도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로 진보권에서도 통폐합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보수권이 단일 정당으로 총선에 나선다면 진보권 역시 1대1 구도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

 진보권 입장에선 더불어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호남권, 대안신당, 무소속 인사들이 통합 또는 선거 연대를 추진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선 민주당에 두 번째 입당 신청을 한 무소속 손금주 의원(전남 나주화순)에 대해 민주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관건이다.

당원자격심사위가 손 의원의 입당을 승인한다면 호남권 전반에 통폐합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

 도내에는 10명의 현역 국회의원 중 민주당이 단 2명이다.

따라서 8명의 야권 의원들은 손금주 의원의 입당 여부 결정 이후 새로운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손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한다면 호남권에선 민주당과 다른 야권의 통합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통합론이 힘을 받게 되면 민주당 내부에서 기존 세력과 새롭게 입당하는 세력간의 치열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하지만 손 의원의 민주당 입당이 불허된다면 제3지대를 향한 야권 움직임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다른 정당, 정파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어서 이에 맞서는 야당들도 행보를 서둘러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손 의원의 입당 여부는 호남권 선거구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손 의원 한 명의 입당 문제가 아니라 야권 전반에 영향을 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도내 의원들도 민주당의 손금주 결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계속되는 전북의 제3지대 신당론

전북은 야권의 통폐합 나아가 제3지대 신당의 핵심 지역이다.

진보 성향 야권의 중심 인물들이 전북에 몰려있기 때문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조배숙 원내대표, 김광수 전 사무총장 그리고 대안신당의 유성엽 대표, 김종회 의원 등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언제든 제3지대 통합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인사들이다.

민주평화당은 평화당 중심의 제3지대 확장을 추진해 왔고 대안신당은 오는 17일 창당발기인 대회를 열고 총선 전 창당을 본격화한다.

도내 정가의 관심은 평화당과 대안신당을 이끄는 핵심 세력이 모두 전북 지역구 의원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경쟁과 협력, 협상 과정에서 재통합 논의가 이어질 지에 주목된다.

실제 양 측 모두 내년 총선 전에는 하나로 모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태여서 총선 직전까지는 통합이 계속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상태에서 변수는 대안신당의 향후 역할이다.

대안신당은 패스트트랙의 법안 의결 과정에서 민주당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패스트트랙의 법안 통과를 위해선 현재 국회의원 재적 296석 중 과반을 넘는 148석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 민주당은 128석이다.

여기에 정의당, 민주당, 무소속 등을 합하면 140석이 된다.

따라서 10명의 대안신당을 끌어안으면 민주당은 150석을 확보해 최대 목표인 패스트트랙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안신당은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몸값을 최대한 끌어올린 뒤 제3지대를 강력히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대안신당 측에 따르면 대안신당이 먼저 제3지대를 구축한 뒤 수도권 개혁세력과 바른미래당 호남권 그리고 민주당에서 탈당하는 인사들까지 규합하면 제3정당으로서 확고한 입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한다.

전북의 경우 민주당 대 제3지대 연합세력들간 1대1 구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종 결론을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다.

우선 ⓵패스트트랙과 관련한 여야 대치의 향후 전개 상황 ⓶보수권 이합집산이 진보권에 주는 영향 ⓷정계개편과 제3지대 ⓸정국 캐스팅보트인 대안신당의 선택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다.

총선 150일을 앞둔 시점이지만 내년 총선의 큰 그림을 잡기에는 아직도 변수가 많다는 의미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