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저지 군산시민사회행동 및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1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이원철기자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저지 군산시민사회행동 및 전북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18일 전주지방법원 앞에서 군산화력발전소 신규건설 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이원철기자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 등 25개 단체는 18일 전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군산 화력발전소 신규건설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들은 또 “군산화력발전소 건설은 기업의 배만 불릴 뿐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환경을 파괴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발전소를 허가한 2015년과 지금은 대기오염 등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미세먼지 문제가 재난 수준으로 인식돼 관련법이 생겼고 정부는 미세먼지 저감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화력발전소 허가를 당장 취소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한 발전사업을 구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인가 신청 불허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한국중부발전 등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얻어 화력발전소인 ‘군산바이오발전소’를 건설키로 했으나 군산시가 이를 불허했기 때문.

전북도도 행정심판을 통해 군산시의 손을 들어줬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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