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들은 잇달아 쏟아져 나오고 있으나 소상공인이나 1인 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전략은 부진, 사업발굴이 요구된다.

특히 전북은 산업 구조상 소상공인 비율이 중소기업 가운데서도 95%나 차지할 정도로 쏠림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전국평균(93.7%)과 비교해서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기업지원 정책 수립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일자리를 늘려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2017년 기업단위 중소기업 기본통계’분석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상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체처럼 물리적 사업장이 없는 업체들까지 포함하면 전북지역 중소기업이 22만1천629개로 집계됐다.

전년도 20만9천개에 비해 1만1천700여개가 늘어났고, 종사자도 1만6천663명이 늘어나 중소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안전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전북도는 현재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보존과 전통상인 전용화제공제가입비 지원, 소상공인 노랑우산 가입지원,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 보증 등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사업의 대부분이 경영여건 개선사업이나 세금 등을 인하 해주는 것에 불과해 소상공인들의 직접적인 혜택을 위한 사업발굴이 필요하다.

실제로 강원도에서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최대 70%까지 지원해주고 있다.

1인 자영업자가 폐업 후 재취업과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있어 위험에 노출되는 등 악순환으로 작용한 점을 착안, 추진한 것이다.

경비와 인건비 등을 제외한 연간 소득이 600만원 미만(국민연금 기준)인 이른바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 중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고 있다.

혼자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인 사업주와 자영업자 고용보험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된 사업 중 보험별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액의 최대 70∼40％를 지원한다.

전북도 역시 이 사업을 검토했으나, 도의회에서 사업비가 삭감되면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도내 1인 사업자 가운데 사회보험에 가입한 비율은 0.7% 수준이다.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운영의 어려움을 이유로 가입을 꺼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곧 1인 자영업자가 폐업 후 재취업과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있어 위험에 노출되는 등 악순환으로 작용한다.

전문가들도 자영업자들이 활로를 찾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과 별개로 지역 자영업자 22만명 시대에 맞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

전북도 관계자는 “1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사회보험이 의무사항은 아니다보니 폐업하게 되면, 더욱 어려운 현실과 맞닥뜨리게 되는 건 맞다”면서 “지역 경제구조가 소상공인 중심이다 보니, 신규시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이를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