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계류중인 탄소법을 더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이용하지 말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나서 통과 시켜야 한다는 요구의 목소리가 거세다.

지난 20일 법사위 소위에서 전북 현안인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탄소소재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제기되는 지적이다.

탄소소재법은 2017년부터 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국회에 2년째 계류중으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정과제로 포함시킨 사업이다.

그럼에도 기재부와 정치권의 이중성으로 탄소법 개정안 통과가 무산되면서, 도민들은 이를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탄소소재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집권 초기 100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을 만큼 정부의 이목을 끌었던 사업이다.

최근에는 일본과의 경제전쟁이 시작되면서 법안 통과에 힘이 실리는 듯 하기도 했으나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급기가 탄소소재법 개정안 문제는 내년 총선 변수로 부상하면서 도내 정치권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송 지사도 여권 주요 인사들에게 탄소소재법이 내년 총선에 미치는 영향을 비공식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여당은 20대 국회 임기 내에 반드시 탄소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야권은 탄소소재법 계류는 전북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내년 전북 총선에서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과 더불어민주당 양 측은 서로 힘을 모아도 법안 통과가 어려운 시기에 거꾸로 책임 소재를 놓고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제는 여야를 떠나 ‘초당적’으로 법안 통과에 나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소모적 신경전은 접고 앞으로 있을 법사 소위에 집중, 반드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쏟아야 한다.

도는 기재부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추가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막바지 설득에 나서고 있다.

20대 국회 임기 말인 내년 5월까지 도내 정치권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탄소법은 지난 2017년 정운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정책 사업의 추진과 관리를 전담 지원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의 법적 근거다.

또 법 공포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의 설립 절차와 비용을 담고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