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발표 이후 농업인들의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농협이 농업인과 농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농협은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와 보조금 축소 등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 대책을 수립하고 농업예산을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26일 전북농협은 참예우 도청점에서 전북지역 대의원 조합장과 함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10월 25일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소식에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주요 농축산물은 물론 농업전반에 큰 피해가 예상 될 것으로 인식을 같이 했다.

또한 “개도국 지위포기는 식량주권과 농업의 포기로 정부는 농업인과 농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참석자들은 “△농업예산을 국가 전체예산의 4%이상 수준으로 확대 △농업보조정책을 직불제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전환 △직불제 예산을 단기적으로 3조원 이상, 점진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5조원 수준으로 확충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산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천명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전개될 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개도국 지위를 내려놓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앞으로 WTO 다자 협정이 타결되면 농업 분야에 적용하던 관세나 보조금 혜택도 축소될 전망이다.

개도국 특혜는 WTO 협정에만 적용 되는 것으로 지난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새로운 농업 협정이 타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방침이 곧바로 우리 농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하지만 정부 발표에 따라 앞으로 우리나라는 WTO 협상 시 개도국 지위를 주장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럴 경우 수입 쌀에 대한 513% 관세율 적용, 쌀 직불금제 등 국내 농업 보호 조치도 축소가 불가피 하다.

이에 앞서 전북 농민단체는 세계무역기구(WTO) 농업분야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한 정부의 결정을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은 정읍시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는 공익이란 미명하에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고 직불제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통상주권을 스스로 내주고 농업의 마지막 안전핀을 뽑는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전농 도연맹은 “개도국 지위는 우루과이라운드 이래 WTO까지 우리농업의 특수성을 인정받으며 그 동안 통상압력의 바람막이 역할을 해왔다”며 “하지만 이번 개도국 지위 포기로 쌀 관세율과 농산물 가격정책 예산이 반토막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재도 본부장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 대책 촉구 결의대회에서 “차기 농업협상이 진전되면 농축산물에 대한 관세와 큰 폭의 보조금 감축으로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는 농업예산을 확대하고 이른 시일 내에 농업인 피해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