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이 ‘미래 친환경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지난 12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계획’이 최종 통과됨으로써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각종 규제 혁파가 가능, 혁신 성장의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전북의 주력산업이자 경제 위기의 원인이었던 자동차산업이 빠른 속도로 ‘미래형’·‘친환경’ 자동차산업으로 재편,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미래 먹거리로 빠르게 자리 잡음은 물론 전북을 넘어 국가균형발전에도 새로운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물론, 그리되기까지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높고도 험하다.

하지만 이런 쾌거를 거두기까지 그동안 전북도와 전북테크노파크(이하 전북TP)를 비롯한 혁신기관 등이 흘린 땀방울도 만만치가 않았던 만큼 향후 행보에 자신감이 실리고 있다.

전북이 새로운 기회를 잡기 위해 그동안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는 의미다.

해서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기까지의 과정과 사업 계획, 파급 효과 등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주

▲경제 위기 극복 위한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 전환 대응력 확보 시급해= 자동차산업은 전북의 주력산업으로 지역경제의 버팀목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쇄되면서 군산의 경제는 물론 전북산업·수출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를 계기로 대기업 의존의 구조를 개선, 경제 체질개선 강화를 위한 대체산업의 필요성이 대두됐으며, 자동차산업의 재편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여기에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와 미세먼지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 등으로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감축목표 설정, 이에 중대형 상용차의 94%를 생산하는 거점지역인 전북은 선제적 대응이 불가피하게 됐다.

결국, 자동차산업의 경기침체에 대한 위기 극복과 산업적 구조 및 체질개선 강화를 위한 전환점이 필요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하고 지역의 신사업 창출로 수도권·비수도권의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하는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규제 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가 적용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여겨 지역특구법을 개정, 지난 4월 이를 시행했다.

이에 전북도와 전북TP는 정부의 정책을 적극 활용해 혁신 성장을 꾀하고자 ‘미래 친환경 자동차 생산거점’이라는 청사진을 그리고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기 위한 여정에 오른 것이다.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위해 앞만 보고 달려=하지만 대기업의 부품 생산에 의존, 연구 인력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의 부족, 기술 유출 우려 등으로 시장창출의 장애가 되는 규제 발굴이 쉽지 않았던 만큼 규제자유특구에 충족할 만한 사업을 찾는 건 더욱 어려웠다.

첫걸음부터 난관에 봉착한 것이다.

이에 전북도와 전북TP는 규제자유특구에 대한 기업의 이해를 돕는 동시에 기업이 겪고 있는 규제 사항을 발굴하기 위한 기업 설명회를 추진, 380여 개의 자동차 관련 기업에 안내문 발송 등 수시 수요조사부터 시작했다.

또한, 지역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자 자동차융합기술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군산대기술혁신센터 등 자동차산업과 연관된 혁신기관과 연계, 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애로사항과 규제로 인한 문제점 등을 청취했다.

이렇게 발품을 팔아 1차적으로 신속확인 2건, 실증특례 11건, 임시허가 3건 등 총 16건의 규제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대상으로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 규제특례별 검토 및 중기부 및 자체 규제검토를 위해 전문 변호사를 통한 컨설팅을 추진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계획을 더욱 구체화하고 규제 실증특례 3건(LNG중대형 상용차 운행실증,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실증,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운행 실증)을 확정했다.

이후 규제사항별 주관부처인 국토부와 산업부를 방문해 규제특례 수용을 위한 안전성 실증 사항 등을 사전 협의함과 동시에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방문해 규제특례를 적용한 실증사업의 안전성 확보 방안을 강구했다.

전북TP 관계자는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인 ‘규제자유특구 우선심사대상 선정 전문가회의’에 참석, 이 자리에서 전북의 규제자유특구 계획 추진을 위한 지역여건, 성장가능성 및 규제특례 불가피성을 강조했다”며 “이곳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지난 9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시작에 불과, 전북도와 전북TP를 비롯해 자동차산업 혁신기관은 주요 쟁점이 됐던 거점형 이동식 액화도시가스(LNG) 충전사업과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을 관철하기 위해 산업부와 국토부를 수시로 방문해 설득했다.

이를 통해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 주재로 한 ‘규제샌드박스 쟁점회의’에서 관계 부처의 조건부 수용을 얻어냄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계획은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이내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가 전남의 초소형 전기차와 광주의 무인 저속 특장차와의 유사성 문제에 부딪히면서 예상치 못한 난항을 겪게 됐다.

전북TP 관계자는 “목표를 달성코자 혁신기관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 모든 역량을 집중했기에 이는 생각지 못한 난제였다”며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었던 만큼 또 다시금 시작하는 마음으로 제기된 쟁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기부, 산업부, 국토부 등 관련 부처를 대상으로 적극 대응, 힘을 하나로 모은 덕분인지 모든 사업이 누락 없이 특구계획에 포함돼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레등 심의위원회에 상정됐다”고 말했다.

그 결과, 지난달 31일 국민 배심원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주재한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마침내 12일 국무총리가 주재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위한 긴 여정에 드디어 마침표를 찍게 된 것으로, 이는 전북도, 전북TP, 자동차 관련 혁신기관, 기업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손을 맞잡고 열심히 뛴 결과인 셈이다.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 효과=이에 전북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는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를 대체, LNG 중대형 상용차와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시장을 창출해 친환경 자동차 산업구조의 고도화는 물론, 체질개선을 목표로 추진하게 된다.

특구지정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며, 범위는 특구사업자의 입지구역과 군산 국가산업단지, 새만금 주행시험장, 새만금 일대 친환경 전기차 생산지 등 총 42.

83㎢에 달한다.

 타타대우상용차 등 19개의 기업과 7개 기관이 참여하며, 그동안 규제로 개발할 수 없었던 LNG 상용차 사업의 실증 기회를 얻게 됐다.

LNG 충전소 부족에 따른 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사업, 특수자동차에 초소형 분류기준을 적용한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사업 등에 대한 실증도 이뤄진다.

특히,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됨으로써 LNG 상용차의 보급 확산을 위한 기반이 조성되며 초소형 전기특수자동차 시장 창출을 통해 향후 5년간 1조7천7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와 25개의 우수한 도외 기업을 유치함으로써 직접고용 540여 명을 포함해 1만 2천여 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창출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전북 군산형 지역 상생형 일자리 발족(명신 등 전기자동차 진출기업)과 맞물려 지역의 부품기업, 완성차 기업의 상생 확대로 친환경 자동차 거점 기반 구축의 가능성도 더욱 커졌다.

전북TP 관계자는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시장의 창출로 인한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지역 상생형 일자리 사업과의 시너지 효과로 친환경 자동차 생산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고 봐야 한다”며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이번 기회를 잘 살려 지역의 산업지형을 개편, 전북을 넘어 국가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