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소냐 유지냐 증가냐··· 선거구 관심
축소냐 유지냐 증가냐··· 선거구 관심
  • 김일현
  • 승인 2019.11.28 18: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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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자동부의 '225+75'
전북 8개 이하로 확 쪼그라져
정치파워 급속약화 도민 우려커

'240+60'-'250+50' 전북 1석줄고
한국당 '270' 군산-전주 2석증가
선거제 시나리오 복잡 공방치열

군소야당 의원정수 확대쪽 무게
한국당뺀 '4+1' 협의체 전북 4명
전북선거구 플러스 되나 기대감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이 29일로 'D-138'이 된다.

날짜로는 약 4개월여 남았지만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인 12월17일을 감안하고 각 정당의 후보 경선 일정까지 역산하면 사실상 3개월 정도 남은 셈이다.

이 때문에 현역 국회의원은 물론 총선 입지자들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총선의 기본적인 룰인 선거법 개정을 놓고 여야 정치권이 벼랑 끝 대결을 펼치면서 총선의 전반적인 일정은 미궁에 빠져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의 총선 구도 역시 복잡한 변수들로 얽혀져 있다.

현재 10개의 지역 선거구가 8개 이하로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전북 주요 현안들이 총선의 핵심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더욱이 이들 주요 변수들은 중앙 정치 환경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것이어서 도내 정가는 중앙 정치 상황을 긴장 속에 주시하고 있다.
/편집자주


 

/패스트트랙 선거법 협상과 전북 지역구 축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9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단식으로 인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입원했던 황 대표는 28일에도 단식을 계속 했다.

국회 제1야당 대표의 단식과 관련, 핵심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선거법 개정 문제다.

패스트트랙에는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핵심 사안들이 들어 있다.

이 중에서도 선거제도 개편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최대 변수다.

선거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중앙의 국회 의석 수도 영향을 받지만 전북의 현재 10개 선거구도 상당한 변화를 받게 된다.

현재 10개의 선거구가 8개 이하로 축소되거나 또는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오히려 12개로 늘어날 수도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의 50% 권역별 비례대표 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방식이다.

이 안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해 올린 안이다.

이 안이 통과된다면 전북은 익산갑, 익산을이 하나로 통합되고 김제부안, 정읍고창, 남원임실순창 등의 선거구가 복잡하게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현재의 10개 선거구에서 8개 이하로 축소돼 전북 선거구가 한 자릿수로 줄어드는 것.

국회에서의 전북 정치 파워가 급속히 약화될 우려가 커지면서 10개 선거구를 지켜야 한다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 외에도 여러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지역구 240석+비례 60석', '지역구 250석+비례 50석' 안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도 전북 지역구가 1석 축소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지역구 270석+비례 폐지' 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이 경우에는 비례대표가 없어지면서 지역구가 늘게 된다.

전북은 군산과 전주에서 1석씩 늘어 12개 선거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들이 비례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성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처럼 선거제도 개편을 놓고 여야가 복잡한 상황에 놓이면서 돌파구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분위기 속에 여야 정치권도 강공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앞으로 상당 기간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게 됐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2월17일 이전에는 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임에도 불구, 경우에 따라서는 표결 처리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유한국당까지 포함한 합의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다.

대화와 타협의 큰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회법이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또 다른 길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해 표결 처리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선거법 통과를 위해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정당과 연대해 선거법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민주당과 다른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대안신당(가칭)의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도 28일 상임운영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단순히 국민이 득표한대로 의석 수를 가져가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제도"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도입하면서도 농어촌 등 지방의 대표성이 갈수록 약화되는 문제에 대한 분명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이어 "국회 제1, 2당 등 거대 정당에 불리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합연동, 이를테면 정당투표에 지역구 후보 득표까지를 붙여서 계산하는 복합연동비례대표제도 거론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법 협상을 위해 한국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식으로 해석된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선거제도 개혁 민주평화당 비상행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평화당은 선언문에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225+75안의 본회의 통과는 무망하다. 지나친 지역구 축소로 개혁안이 좌초될 가능성이 큰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보다 현실적이며 더 개혁적인 협상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24일 시민사회 원로들이 제안하고 호소한 의원정수 10% 확대가 그 답"이라고 강조했다.

의원정수 확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

평화당은 이어 국회 본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철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군소 야당을 중심으로 의원정수 확대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지역구를 현재의 253석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의원 총수를 10% 증원한 뒤 국회위원 세비 삭감 등으로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이 경우 전체 국회의원 정수는 330명 선이 되지만,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선 국민의 반대여론이 높아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선거법 개정의 최대 관건은 역시 자유한국당의 입장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결사반대하고 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에서 "국회의원 수 흥정에 여념 없는 야합세력에 국민의 한숨만 깊어질 뿐"이라며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이제 명분도 동력도 모두 사라진 낡은 탐욕이다. 황교안 대표의 단식은 끝나지 않았다. 여당은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를 멈추고 공정과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이 계속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들은 '4+1 협의체'를 구성해 선거법을 논의하고 있다.

중앙 정가에선 여야의 '4+1 협의체'가 최근의 혼란한 선거법에 대해 최선의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1 협의체'에는 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군산), 대안신당 유성엽 창준위원장(정읍고창),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익산을),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5명으로 구성됐다.

이 협의체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의체가 도민들의 관심을 끄는 또 다른 이유는 전북 지역구 의원 3명 그리고 고창 출신인 홍영표 전 원내대표 등 무려 4명이 전북 출신이라는 점이다.

전북 선거구가 손해를 보는 일은, 가능한 없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의 선거제도 개편이 사실상 전북 출신 정치인들의 역할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전북 정가도 이들의 활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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