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서울 16개대학 정시선발 40%이상 확대
교육부, 서울 16개대학 정시선발 40%이상 확대
  • 정병창
  • 승인 2019.11.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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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평가확대-사회통합전형
신설··· 2028년 새수능체계 마련
비교과활동 자소서-추천서 폐지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서울지역 16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에 수능위주인 정시전형으로 40% 이상 선발토록 확대해 권고키로 했다.

또 2024학년도 대입(현재 중2)부터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고, 교사 추천서도 2022학년도부터 폐지키로 했다.

이로써 지난해 국가교육회의 공론화를 거쳐 발표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서 정시 비율 하한선을 30%로 정한 지 1년 만에 대입 정책이 바뀌게 됐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서울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교육부는 고교가 스스로 기재해 대학들에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고교 프로파일’(공통 고교 정보)도 전면 폐지하고, 면접에서만 이뤄지던 블라인드 평가는 출신 고교 영향을 차단키 위해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또 평가 기준을 개발해 학생과 학부모가 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평가 과정 녹화와 보존, 면접관 연임 금지 등을 통해 입시부정과 비리를 차단한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고른 기회전형과 지역균형선발전형을 합쳐 ‘사회통합전형’(가칭)을 새로 만들 계획이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과 농어촌학생, 장애인 등 사회 배려 대상자를 모든 대학이 전체 모집 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토록 법으로 의무화한다.

특히 교육부는 중장기적으로 대입 체계를 전면 개편해 나가기 위해 현재 초등학교 4학년이 대학 입시를 보는 202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등 신교육정책을 반영한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이 핵심이다. 이미 합의된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으로,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를 마련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면서 “국민들께 신뢰받는 대입제도 정착을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교‧대학 등 학교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부의 대입제도 개선 발표에 대해 교육단체들은 강한 우려감을 표출하며.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은 공론화 결정을 파기하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 대입제도가 또 뒤바뀌었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면서 "공정성을 빌미로 또 다시 대입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공론화위원회의 치열한 논쟁을 거치면서 수능 정시 비중 30% 확대라는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했는데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교육부 스스로 깨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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