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대치 멈춘국회 전북현안 올스톱
여야대치 멈춘국회 전북현안 올스톱
  • 정치부
  • 승인 2019.12.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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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필리버스터로 스톱
탄소법 국회통과 예측불허
의료대법-금융지 쉽지않아
선거제안개 4+1협의체 촉각

자유한국당이 199개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것과 관련, 집권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회가 또다시 올스톱 상황에 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국가예산 및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간 대립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아져 내년 전북 총선 구도는 물론 지역 현안 처리에도 상당한 난항이 예고된다.

실제로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본회의 통과 여부는 언제 가능할지 예측이 어려워졌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가 무산된 국립공공의료대 설립법도 여야의 대치 국면을 감안하면 20대 국회 통과는 사실상 무산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국회 스톱 상황이 장기화하면 전북의 이들 현안들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

1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선거법, 공수처법 등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놓고 극한대립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국정 주요 현안은 물론 전북 현안 역시 상당 기간 추진이 보류될 수 있다.

내년도 국가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은 2일이다.

또 패스트트랙 법안은 오는 3일이면 모두 자동으로 국회에 부의된다.

시일이 촉박하다는 점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여권과 법안 결사 저지를 주장하는 한국당이 전면전에 돌입한 것.

여권은 오는 10일까지인 정기국회 일정 안에 예산안을 처리하고, 패스스트랙에 오른 법안들은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방침으로 파악된다.

패스트트랙을 통해 3일까지 국회에 부의되는 주요 법안은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5건이다.

이들 안건은 내년의 21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전북 선거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특히 선거법 개정, 즉 선거제도가 어떻게 개편되느냐에 따라 전북의 현재 10개 선거구는 8개 이하로 축소 또는 2석 증가가 될 수 있다.

2석 증가는 한국당의 안이지만, 여권의 반대가 강해 성사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전북은 선거법 개정 여부에 의해 현재의 10석을 지키느냐 아니면 1~2석이 축소되느냐가 결정된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처리 과정에서 범여권이 어떻게 꾸려지느냐도 중요하다.

야권에서 주도하는 제3지대의 성패에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실제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가칭) 등은 ‘4+1 협의체’를 꾸려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이 호남권내 대안신당, 평화당, 바른미래당 호남권 등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이 파장이 제3지대 신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들이 공고한 협력 관계를 유지할 경우 민주당이 ‘4+1 정당’의 일부를 흡수하지 않겠느냐는 말도 나온다.

한편 여야는 1일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상대 당을 비난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긴급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당이 대결의 정치를 불사하고 선동한다면 단호한 대응으로 맞서겠다”면서 “선거개혁을 일사분란하게 추진하고 검찰개혁도 더 강력하고 단호하게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민식이법은 처음부터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었고 본회의를 개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이라며 “온 국민의 민생을 도탄에 빠뜨린 민주당이 이제는 민생을 외치면서 오로지 선거법, 공수처법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박정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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