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대법 국회 통과 해법 골몰
공공의료대법 국회 통과 해법 골몰
  • 박정미
  • 승인 2019.12.02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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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남원시 올해 목표
내년 2월임시국회까지 총력
정의도당 與-도 무능 확인
논리빈약 의사협 설득안돼

국회 상임위에서 보류된 남원 공공의료대학 설립 법안을 놓고 전북도와 남원시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2일 전북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가 멈춘 가운데, 올해 정기국회 또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반드시 통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여당을 설득하기로 했다.

남원시도 대학 설립 부지 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이미 마친 만큼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이렇다 할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은 서남대 폐교로 악화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북·전남·경남지역 등 지리산권역의 의료 낙후지역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부족한 공공보건인력을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추진, 기대감이 컸다.

폐교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활용, 지역경제에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서남대 폐교에 따른 남원시민들의 상실감을 최소화 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의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법안소위를 넘지 못하고 보류돼, 법안 통과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도는 올해 법안이 통과돼야만, 내년부터는 대학원 설립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와 공사를 거쳐야만 2022년 개교가 가능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정의당 전북도당도 2일 논평을 통해 집권 여당과 전라북도의 무능을 재차 확인해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지난달 말 공공의대법이 보류된 데 대해 “의료차별이 탄력 받았다”고도 지적했다.

도당은 “공공의대법은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인력 확대를 극도로 반대하는 상황에서 의료취약지역에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확보·배치하려는 고육책으로 나왔다”며 “이를 알고 있다면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는 온당하지 못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서남대 폐교 이후 지역의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고 남원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공의대법을 발의했다”며 “그러니 지역별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는 비슷한 법률안이 발의되는 등 이런 빈약한 논리로는 의사협회와 보수정당의 기득권 방어를 돌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의사 집단에 굴복했고 전북도와 여당은 무능하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시켜줬다”고 비난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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