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일 강대강 대치국면
탄소-공공의료대법 안갯속
도내 野 "공공의대법 최초
與-한국 합작" 재심의 촉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따라 공수처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이에 앞서 내년 국회의원 총선에 적용할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지난 달 27일 이미 국회에 부의된 상태여서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안건이 모두 부의됐다.

이 때문에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를 강력히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반드시 선거법 등을 처리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및 야권이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중앙 정국의 대립 속에 전북 주요 현안은 언제 어떻게 처리될지 또다시 예측 불가 상태로 빠졌다.

전북은 이번 국회 회기 내에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립공공의료대 설립법 등의 주요 법안은 물론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가 사실상 공전 상황에 빠지면서 법안 무산 위기에서 겨우 회생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본회의 통과 및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에서 주저앉은 국립공공의료대 설립법의 향배는 가늠키 어려워졌다.

이런 정치 환경은 전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중앙 정국 현황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여야가 내년 21대 총선거를 앞두고 당 사활을 건 대치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중앙 정치 환경이 언제 정상화될 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전북 국회의원들이 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립공공의대 설립법 촉구를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안호영 의원 등 2명을 제외한 도내 지역구 의원 8명과 박주현 의원 등은 12월과 2월 임시국회를 열어 공공의대법을 재심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조배숙, 김광수 의원과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운천 의원 그리고 대안신당 유성엽, 김종회 의원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은 “공공의대법 정기회 처리 무산은 소극적인 민주당과 무책임한 자유한국당의 합작품”이라며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민주당은 공공의대법을 최우선 처리법안으로 지정하고 한국당과 협상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전북도민들의 간절한 여망에도 불구하고 국립공공의대법은 매번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우선 법안에서 밀렸고, 정기회 마감을 코앞에 둔 올해 11월 중순까지도 공청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었다”고 거대 여야 정당을 비판했다.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국립공공의대법의 정기회 내 통과가 사실상 무산돼 전북도민과 남원시민이 분노하고 있다. 어렵사리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의를 가져 정기회 내 통과를 기대했지만 소극적인 정부 여당과 무책임한 자유한국당 때문에 정기회 내 처리는 결국 좌초됐다”고 비난했다.

이처럼 도내 야권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 제기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이들 사안이 여야의 공방 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야권 의원들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전북은 현 정권의 가장 큰 지지세력임에도 국립공공의대법을 비롯해 탄소소재법, 원전인근피해지역 지원근거를 담은 지방세법, 연기금전문대학원설립법 등 주요 현안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될 위기에 있다”면서 “전북 홀대론까지 부상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의 반성과 책임 있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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