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후진적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자유한국당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의 무지몽매함과 당리당략적 속성을 작심 비판하고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다”며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상적 정치를 도태시켰다”며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후진적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민식이법' 등 당파를 초월한 민생입법까지 정쟁에 발목 잡힌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국회 정상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당장 비정상적인 국회 마비 상태가 초래된 것을 두고 한국당의 책임을 우회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당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정기국회가 끝날 때까지 본회의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결정한 것은 정치적 이해를 관철하고자 합법적인 수단을 악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은 안타까운 사고로 아이들을 떠나보낸 것도 원통한데 우리 아이들을 협상 카드로 사용하지 말라는 절규까지 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한국당이 신속처리안건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아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은 것은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라 밝혔다.

한편으로 이런 지적은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상황에서 정국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오는 대목이다.

국가 예산은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처리가 늦어지면 적시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기가 어렵게 되고, 그 경제적 손실과 피해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는 말이다.

이는 중앙 정부에만 국한되는 일이 아닌 지방 정부, 지역, 나라 전체에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이는 최근 살아나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는커녕 불씨에 물을 끼얹는 행위와도 같은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는 선진화를 위한 법을 악용한 후진적 정쟁 행위로, 정당과 지역, 이념을 넘어 범정부적 차원에서 당장 중단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